부의불평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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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종합하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서도 저소득층 가계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대로 두면 더욱 심화할 것이 틀림 없다. 향후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로 불평등 문제가 더욱 확대되면 사회통합마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당연히 경기회복...

2024-05-17 05:00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양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2024-02-18 10:35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15일(현지시간) )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사 NPR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맞춰 ‘불평등주식회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부터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굳어지는 ‘분열의 10년’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부자 5명의 자산이 대유행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전...

2024-01-15 17:02
2024 다보스포럼 개막…분열ㆍ기후변화ㆍ양극화 시대 경고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다보스포럼 개막에 맞춰 발표한 '불평등 주식회사'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발생한 극심한 부의 증가가 이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3년 만에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쟁, 생계비 위기, 기후 붕괴를 모두 겪고 있다"며 이로써 부유층과 빈곤층, 소수와 다수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2024-01-15 10:25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마르크스를 비롯한 좌파 경제학자들은 상속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룩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요긴한 수단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상속재산을 강제로 처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부의 대물림이 방지되고 결과의 평등이 이룩될 수는 있다 해도 결국은 가족공동체로 형성된 사유재산의 강제적 박탈을 통해 기업 주인이...

2024-01-11 05:00
팬데믹에 세대간 부 양극화 심화…미국, 전체 자산서 노인 비중 사상 최고

다만 데이터가 실제 불평등을 은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고령층 내에서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한다”면서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2023-12-20 15:25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태어난 덕택에 부모로부터 큰돈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을 불평등하며 부당하고 생각한다. 과세당국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상속세를 저항 없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2023-11-30 05:00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옥스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6개월에 걸쳐 탄소 배출 불평등을 조사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억만장자를 비롯해 14만 달러(약 1억8148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7700만 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66%인 50억 명의 배출량보다 많다. 이들 상위 1%가...

2023-11-20 11:13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복지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최하 수준이다. 갈수록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꾀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11-09 05:00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지금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였다. 특히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 시키고 기업가치까지 하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 하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였다....

2023-10-29 12:00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여러 나라에서 통치 위기가 가중되면서 모든 유형의 국제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합법적·비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주민 유입의 증가로 사회 인적 구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멕시코만큼 국제이주의 흐름으로부터 극적인...

2023-08-10 05:00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불평등 조장 세법개정안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을...

2023-07-30 17:11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2023-07-02 10:54
미국, 사상 최대 ‘부의 대물림’ 시작됐다...‘벼락거지’ 쏟아지나

부의 대물림이 집중될 예정이다. 하위 50%에서 이전되는 부는 8%에 불과하다. 많은 자산을 축적한 소수의 부자가 그들의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면서 사회계층 이동의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 가치 급등으로 이를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가만있어도 빈곤해진다는 의미의 ‘벼락거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평등...

2023-05-15 15:27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또한, 산업혁명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간 부의 불평등이 높아지는 과정이었으며 어린이와 여성을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착취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도 유발하였다. 산업혁명은 소수 기업가와 부자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력기계에 대한 공포, 즉 ‘동력기계 포비아’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기모터 등 새로운 동력기계가...

2023-03-14 05:00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각국이 부자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대신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불평등이 크게 악화했다. 옥스팜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세계적인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의 재분배보다 더 나은 불평등 해소 방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16 13:52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상속세 과세의 진정한 의미는 후대로 이어지는 부의 전달과정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세수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잘 유지하는...

2023-01-16 05:00
순자산 700억 넘는 '슈퍼리치', 한국에서 11번째로 많아

보고서는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좀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영하며,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속세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2021년 말에 순 자산이 5000만 달러(약 696억원)가 넘는 초고액자산가는 26만4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21만8200명에서 4만6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2020년...

2022-09-21 18:44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배 계층이 엘리트 중심으로 공고해질수록 불평등에 지친 서민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퓰리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 현상’이 짙어진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여러 학자와 함께 펴낸 2022년 판 세계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6%, 자산의 71%를...

2022-08-27 06:00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022-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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