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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2024-04-25 16:11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4-23 11:52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양당 합당 수임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 토론,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되면 30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2024-04-22 13:57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024-04-20 06:00
김용건, 77세 늦둥이 아빠…득남에 솔직한 심경 "나쁘지는 않다"

이에 김용건은 “그게 다 부의 상징 같다. 그래야 다 거느릴 수 있지 않나. 돈 없으면 못 낳는다.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김구라는 “맞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게 그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동조했고 김원준은 김용건에게 “한국의 알파치노”라고 칭했다. 그러자 김용건은 “나는 가진 게 없다. 어쩔 수...

2024-04-18 22:29
[종합]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 시 정상화 가능…30일 의결

산은은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 2027년부터 매출액 회복=채권단 설명안에 따르면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2025년부터는 기말 현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 추산 결과 올해 태영건설의 영업현금흐름은 -2191억 원으로 예상되나, 2025년에는 3715억...

2024-04-18 18:43
산은 "태영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투자현금흐름 역시 올해 -386억 원에서 내년 986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현금은 올해 267억 원에서 내년 4551억 원, 2026년 5265억 원, 2027년 6247억 원, 2028년 7618억 원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은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2024-04-18 15:44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2024-04-18 14:18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출자전환에 앞서 태영건설 대주주는 100대1, 기타주주는 2대1의 차등 무상 감자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기업개선계획 초안은 오는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연 뒤 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 5월 11일 예정된 2차 협의회에서 계획을 의결하면 6월부터 워크아웃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2024-04-18 08:32
[종합]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PF사업장 절반 '시공사 교체·청산'

산은은 이날 운영위원회와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단 협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건설 대주단 9곳, PF 대주단 9곳 등 18곳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진행하는 회의”라며 “18일엔 전체 채권단을 대상으로 기업개선계획 초안을 놓고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2024-04-16 17:46
태영건설 100대 1 무상감자…1조 원 자본확충 나선다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20곳 중에는 1곳을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청산이 진행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오늘 진행된 운영위원회와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6 16:18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 특히 가맹사업법, 전세사기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며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재표결을 해야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2024-04-16 10:49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2024-04-15 17:00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소위 ‘우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 수가 많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고 봤다. 강 세종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2024-04-15 13:00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들은 민주당 의원 116명 명의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2024-04-15 11:22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돼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2024-04-14 16:1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4-04-14 13:32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제22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14.5%를 차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승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0 19:00
저커버그, 세계 부호 3위로…머스크 2020년 이후 첫 추월

이런 부의 격차가 역전된 것은 시장의 관심이 전기차에서 AI를 앞세운 대형 IT 기업들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두 억만장자는 설전을 벌이다가 한때 육탄전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메타가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와 경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스레드’를 작년 7월 출시했을 때 둘이 종합격투를 벌이는 방안을...

2024-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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