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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단독] 北 IT인력, 韓 전자·IT기업 해외법인 위장취업 노렸다

레코디드퓨처, 본지에 韓기업 표적 첫 확인전자·엔터·IT서비스·유틸리티 최소 4곳 지원 정황세계 1100여 곳서 구직 시도…최소 10개사 취업 가능성국정원도 2023년 국내 에너지기업 유사 사례 적발 북한 IT 인력 연계 조직이 전자·엔터테인먼트·IT 서비스·유틸리티 업종에 속한 한국 기업 최소 네 곳의 해외 자회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2026-08-27 14:49
DAXA, VASP 외환 전산망 구축⋯개정 외국환거래법 대응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

2026-08-27 14:14
기후댐 14곳 중 5곳만 짓기로…기후장관 "前정부 정밀검토 부족"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 등 5곳 건설감천댐·가례천댐은 기존댐·저수지 활용댐건설 총사업비 기존 4.8조→1.7조 축소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곳 중 지천댐 등 5곳만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사업을 중단한 7곳을 제외하고 감천댐 등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전환한다. 특히 2개 댐의 사업비가 2700억

2026-08-27 12:00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CJ제일제당, 협력사 ‘중대재해법 인증’ 지원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현장 작동 여부 점검·개선우수사례·노하우 다른 협력사와 공유…인증 지원 대상 순차 확대 CJ제일제당은 진천공장 협력사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는 중대재해 대응 역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외부 전문기관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종

2026-08-27 10:58
"글로벌 가족 경영 기업 세대교체 10년 내 본격화…실행 가능한 승계계획 갖춘 곳은 절반뿐"

전 세계 가족 경영 기업들이 향후 10년 내 오너십 승계와 최고경영자(CEO) 교체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승계 계획을 갖춘 기업은 절반에 그쳐 세대교체를 앞두고 체계적인 승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 1,587개 가족 경영 기업의

2026-08-27 09:32
토트넘 이적생 스타 탄생…사비우는 누구?

이적 하루 만에 데뷔…20분 동안 1골 1도움현지 매체 평점 8∼9점…데제르비 “올 시즌 10∼12골”지로나서 라리가 드리블 1위…맨시티 거쳐 토트넘 합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새 공격수 사비우(Sávio·22)가 이적 하루 만에 치른 데뷔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완패로 가라앉았던 토트넘의 분위기도 사비우의 활약과 함께

2026-08-27 08:40
삼성證, “현대차, 로봇 사업 별도 자회사로 진행⋯목표가 60만원↓”

삼성증권은 로봇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진행할 예정인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6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미국 빅테크의 지분 투자 가능성과 우수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고려해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27일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현대차의 '2026 CEO 인베스터 데이' 이후 리포트를 통해 "현대차 정

2026-08-27 08:10
서진시스템, ‘3000억 영구채’ 1000억 줄이고 ‘반쪽 CB’ 타협

3000억 영구채 추진서 ‘영구채 1000억+일반CB 1000억’ 축소 발행상반기 523억 영업적자·단기부채 1.8조 압박…최규옥 800억 털고 美 증설비 충당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이 총 200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애초 3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단독 조달 계획

2026-08-27 08:00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내달 발의 예고…20% 지분 상한은 ‘미확정’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2026-08-26 17:56
농어민이 지방농정에 직접 목소리…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정책 자문·건의·권익 증진 맡아…정치적 중립 의무‘식품 사막’ 대응책은 국가·지자체가 마련…식품접근성 5년마다 조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광역 단위로 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 등을 맡도록 한다. 안전하고 신선

2026-08-26 17:00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유학생 알바 규제 푼다”…한국어 기준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기회 대폭 확대 [2026 ISN 200]

법무부 “시간제 취업 규제 상당 부분 해제 계획”한국어·이공계·지역 연계해 취업비자 문턱도 완화교육부 “유학생 정책, 학생 유치서 인재 양성으로 전환”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은 아르바이트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2026-08-26 12:12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2026-08-26 12:00
[ESGX 이슈 5] 호주, 기후공시 ‘속도조절’…검증 부담 완화 검토

글로벌 산업전환과 기후공시를 둘러싼 정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기후공시 검증과 공급망 데이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 풍력업체들은 유럽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 우드사이드는 50억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을 철회하며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했다. 호주, 기후공시 부담 완화 검토…‘합리적 보증’ 연기 가능성

2026-08-26 11:10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제재 강화…3차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

2026-08-26 11:00
무보, R&D 혁신기업에 3000억 전용 무역금융 공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전용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무보는 R&D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 무역금융 상품인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금융'을 본격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 R&D 과제를 완수한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으로

2026-08-26 09:18
기아 김형수 선임 오토컨설턴트, 누적 판매 4000대 '그랜드 마스터' 등극

1993년 입사 후 33년간 연평균 121대 판매기아 역대 40번째 기록…상패·포상 차량 수여 기아에서 33년간 영업 현장을 누빈 김형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적 판매 4000대를 달성하며 '그랜드 마스터(Grand Master)'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서울 남부 송파지점 김형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

2026-08-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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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노후설계④] “순자산 30억 있어도 노후 불안해 상담받죠”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진영 상담사 인터뷰 노후준비서비스 무료 상담…금융상품 가입 권유 없어 부담 낮아 “억대 연봉자도 최저임금 근로자도 노후 고민은 마찬가지” “재무상담은 빠를수록 좋아…자산 규모 상관없이 상담받아보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

2026-08-19 06:00
폭염에 건강취약계층 69만여건 살폈다, 어르신 이상징후 찾아내

복지부,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 사업 시행 지난달 13일부터 69만6566건 서비스 중 35만8999건 폭염 대응 관리 폭염특보 시 밭일 중이던 어르신 이상징후 발생, 온열질환 치료 안내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69만여건이 넘는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

2026-08-11 23:27
SH 재개발임대, 청년 문턱 낮추자 고령층은 ‘그림의 떡’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2026-08-10 07:00

넥스블록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트럼프 일가의 국립신탁은행 ‘WLTC’, 美 OCC로부터 조건부 설립 승인

OCC,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 확장 사실상 허용 “WFL 설립 인가 신청, 특정 규제∙정책 요건 충족” 판단 민주당 워런 의원 “WLTC 설립 인가 신청 사본 비공개 공유” 요청“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 일관되게 준수∙∙∙비정치적 감독관 감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6-08-18 16:57
토큰증권 열리는데 DAO·AI는 누가 책임지나

금감원 “토큰증권,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향”…온·오프체인 KYC·AML 강조DAO 법적 지위·AI 책임 문제도 화두…“고정된 코드만으로 조직 운영 한계”ERC-4337 기반 양자내성 서명 연구도 공개…ML-DSA 검증 비용 76% 절감 블록체인·AI 신뢰 구조 논의…“기술적 유일성과 법적 지위 함께 가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금융시장과 디지

2026-08-1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