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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2021-08-10 17:50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지 두 달째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조사가 늦어질수록 '선거 개입' 역풍이 불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이 입건된 혐의 중 하나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이 복잡해 서류 검토에만 한참이

2021-08-02 15:00
[사건·사고 24시] 포항 앞바다서 어선 좌초·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마스크 안 쓰고 주취 난동 부린 30대 남성

포항 앞바다서 어선 암초에 걸려 좌초…승선원 3명 구조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앞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이 좌초돼 구조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사고 어선은 9.77t급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으로 해안에서 약 700m

2021-07-15 11:00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3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021-07-14 16:24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야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맞았다. 이달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수사도 잇따라 진행되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 및 측근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4일 사정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윤 전

2021-07-04 15:54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실무교육을 받은 검사들의 복귀로 공백을 일부 메운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2021-06-28 11:15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女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

2021-06-26 12:59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대해 "선거에 영향 줄 의향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 사건을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2021-06-17 18:30
세월호 특검, 유가족 만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도 검토”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특검과 면담했다. 유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

2021-06-15 20:04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수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 사건을 확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2021-06-13 13:00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월 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2021-06-10 15:58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용구ㆍ택시기사ㆍ수사관 검찰 송치“평범한 변호사로 알아” 허위 보고는 수사심의위 회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

2021-06-09 14:14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9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사건 이관 8일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2021-06-09 08:57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조직적 회유·은폐' 본격 수사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2일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한 만큼, 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

2021-06-03 11:00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공군 부사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으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2021-06-03 07:43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

2021-05-31 19:00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첫 소환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2021-05-22 22:02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김기현 동생 30억 원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울산지검은 최근 김 전 시장 동생 김모 씨 사건에

2021-04-21 06:00
박범계, 라임 술접대 검사에 윤석열 침묵… “국감 약속처럼 사과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며 이같이

2021-04-19 15:57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한 부실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을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2021-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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