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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2022-04-05 19:43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달라"

2022-04-05 10:32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민주당, 국힘에 '이중사 특검법' 협상 제안 "여야 이견 없는 법안…빠르면 4일 법사위ㆍ5일 본회의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아가 ‘이중사 특검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일 법사위 상정에 이어 5일 본회의 처리를

2022-04-01 15:14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정의, 민주ㆍ국힘 향해 이중사 특검법 압박"군 성폭력, 인권침해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 정의당은 2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 중사 특검법, 제발 좀 처

2022-03-29 11:11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대검찰청이 현재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2-03-22 19:37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신구 정부의 신경전이 벌써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권성동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김오수 "법과 원칙 따라 수행" 김 총장의 거취 논란은 지난 15일 시

2022-03-18 16:30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민주당 비대위, 故 이중사 특검 의지 재확인 권지웅 "국민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부실수사 정황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중사)

2022-03-18 13:23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與野, '이중사 특검법' 모두 발의했지만 논의는 아직국힘 "정쟁 문제 아니라서 이견 없을 듯"민주당 "당론 추진해야 목소리도 있어"25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기점 급물살 전망도 15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중사 특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중사 사망 뒤에도

2022-03-15 17:28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전 실장은

2022-03-15 17:23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기간 내내 주요 변수였던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측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

2022-03-14 17:26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시작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여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검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사건 해결했다"…힘 실리는 '

2022-03-07 17:27
윤호중 “대장동 특검안 3월 임시국회서 의결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입으로는 특검을 외치면서도 실제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는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도 진실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수사요구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원내

2022-03-06 14:14
“정치개혁ㆍ대장동 특검해야”민주ㆍ정의당,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4일 정치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ㆍ부실수사ㆍ특혜제

2022-03-04 20:00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여야 대선후보 움직임에 이중사 특검 논의 빨라져 심상정이 띄우고 이재명이 매듭짓고 與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 약속 유족 "두 후보에게 감사…진실 규명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이어 여당까지 합류한 것이다. 대선

2022-03-03 19:14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잇따른 정치 편향 논란 해결 위한 것으로 해석다음달 사건사무규칙 시행…매년 2월 정기 인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처 검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2022-02-21 09:36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모두 겨눈 대장동...주요 쟁점은

로비·특혜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23일 곽상도 전 의원 기소 촉각‘50억 클럽’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 처분도 관심사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약점으로 꼽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

2022-02-18 16:19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2022-02-09 15:00
곽상도 구속 여부 4일 판가름…"범죄 추가 소명 여부가 관건"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2022-02-03 17:22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2022-02-02 13:51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2022-0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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