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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0여 곳 압수수색,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7-19 10:56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구수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2022-06-28 11:58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책임질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이 중사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

2022-06-07 14:09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제도적 도움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1주기입니다.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

2022-05-21 00:00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고한 대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한 루나 · 테라 코인 사태로 확인됐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관심이

2022-05-18 21:11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故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식 20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서 열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기억하는 1주기 추모제가 20일 열린다. 18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추모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이중사 유족들은 사망한 지 1년이 되도록

2022-05-18 15:06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尹 대통령, 이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창군 이래 첫 특검받는 국방부…이종섭 "적극 협조"유족 "성역 없는 군 수사로 진실 밝혀지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이 17일 첫발을 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다. 창군 이래 첫 특검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

2022-05-17 18:07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중사 특검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최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투데이와 만나 군 당국의 수사 협조 의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2022-05-17 18:00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유족 측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해소"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안미영 변호사를 선임한데 대해 유족 측은 "성폭력·2차가해·부실수사·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는 17

2022-05-17 13:48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

2022-05-16 16:00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

2022-05-06 14:0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

2022-05-04 11:38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우려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안철수 위원장 "검수완박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우월적 수사권 부여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2022-05-03 12:22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과 인권단체는 27일 국방부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이해관계가 없는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2-04-27 22:02
청와대 "윤석열ㆍ김건희 의혹 조사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청원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2-04-26 15:13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4:23
인수위 “경찰, 검찰 직접수사 비율 늘리라 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경찰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것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2022-04-18 15:28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 수사권 분리 찬성 발언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을 게재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

2022-04-13 12:07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반발 "李 비리 방탄법, 부부 비리 수사 막아""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아…처리 으름장"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오

2022-04-11 10:58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발생

2022-04-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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