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우려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안철수 위원장 "검수완박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우월적 수사권 부여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과 인권단체는 27일 국방부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이해관계가 없는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 청원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경찰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것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 수사권 분리 찬성 발언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을 게재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
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반발 "李 비리 방탄법, 부부 비리 수사 막아""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아…처리 으름장"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오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발생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야, 전날(4일) 특검 선정 방식 이견에 법사위 상정 불발 유족 "국회가 직접 후보 찾아달라""여야가 직접 추천…이번주 내 법안소위 개회 요청"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유족 측이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달라"
민주당, 국힘에 '이중사 특검법' 협상 제안 "여야 이견 없는 법안…빠르면 4일 법사위ㆍ5일 본회의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아가 ‘이중사 특검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일 법사위 상정에 이어 5일 본회의 처리를
정의, 민주ㆍ국힘 향해 이중사 특검법 압박"군 성폭력, 인권침해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
정의당은 2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 중사 특검법, 제발 좀 처
대검찰청이 현재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신구 정부의 신경전이 벌써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권성동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김오수 "법과 원칙 따라 수행"
김 총장의 거취 논란은 지난 15일 시
민주당 비대위, 故 이중사 특검 의지 재확인 권지웅 "국민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부실수사 정황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중사)
與野, '이중사 특검법' 모두 발의했지만 논의는 아직국힘 "정쟁 문제 아니라서 이견 없을 듯"민주당 "당론 추진해야 목소리도 있어"25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기점 급물살 전망도
15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중사 특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중사 사망 뒤에도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전 실장은
‘대장동 특검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기간 내내 주요 변수였던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측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시작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여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검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사건 해결했다"…힘 실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