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335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가 전역하기 전에 내놓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늦어도 27일 이른 오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전역하는 전 실장의 전역식이 28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2022-12-16 21:28
장제원 행안위원장 되자마자 경찰 공격...“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에 넘겨라”

“경찰, 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로 넘겨라”“민주, 이상민 탄핵 정치쇼 중단하라”6일 與상임위원장 재선출 선거서 행안위원장 사실상 확정 ‘원조 윤핵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7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냐”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2022-12-07 08:09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

2022-11-26 13:07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2022-11-26 09:54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

2022-11-25 18:43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민주당, 국정조사 이어 특검 요구...총공세국민의힘, 국정조사 반대...이태원 조사 특위 본격 가동이상민 사퇴설 일축...난감해지는 ‘신중론’ 고수 與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조

2022-11-07 16:37
'이태원' 한발 더 나간 野...'국정조사' 받고 '특검' 추가

국민의힘은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특검' 카드를 꺼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2022-11-07 11:01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

2022-10-13 16:30
[국감 핫이슈]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부실"…野 "尹 장모 봐주기 수사"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2022-10-07 15:29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뇌부는 사직 만류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적은 인원에 추가 사의 표명이 계속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

2022-09-20 16:22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논란 예상됐던 일반증인 채택 27일로 밀려정무위 전체회의 19일 대정부 질문 연장선으로 전락野 “론스타 끝난 게 아니...조사특위 만들어달라” vs 與 “태양광 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논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는 국감 관련 언쟁에만 집중했다. 이

2022-09-20 15:39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2-09-13 20:34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정치권 "성추행 2차 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민주당 "더는 군 성폭력 문제 반복해선 안 돼"정의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해야" 야권은 13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2차 피해 사실을 규명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

2022-09-13 20:07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포렌식 자료 없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려워""사본과 원본 비교 없이 '원본대조필'…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를 받는 채모 씨에게

2022-09-06 10:54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2022-08-24 16:41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ㆍ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24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

2022-08-24 15:25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

2022-08-04 12:02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진상 규명할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이예람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초동수사 부실 등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예람 특검팀은 3일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팀은 6월 5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1차 수사 기간(70일)

2022-08-03 15:36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군대 내 성범죄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2022-08-01 07:00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권한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범

2022-07-26 15:3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