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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2024-05-29 16:21
  • 저축은행 1분기 1500억 적자…연체율 8.8%
    저축은행 1분기 1500억 적자…연체율 8.8%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경·공매 활성화, 자체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채권의 새출발기금 외 제3자 매각은 저축은행 약 20개사가 참여해 공동매각의 형태로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수시...
    2024-05-29 14:01
  •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PF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2024-05-29 13:58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4-05-29 10:00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29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부동산 공급 위축→부동산 시장 수급애로,"부실정리 반드시 필요"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만기연장 3회 이상'도 예외 적용... 일부 완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큰 건설사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신속한...
    2024-05-29 09:30
  •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위탁용역사업에서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운영하는 A사가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유착관계 등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다.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2016년 8월 설립한 A사는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42건의 위탁용역사업을 수주하고 208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2024-05-28 18:43
  •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 후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전망에신용평가사 저축은행ㆍ캐피탈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나서금감원 “6월 평가 후 7월까지 제출…하반기 사업장 정리 가속화”건전성 저하 등에 따라 신용도 조정되는 제2금융권 늘어날 수도 다음 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평가를 앞두고 신용평가사들이 제2금융권의 등급 재조정에...
    2024-05-28 18:00
  •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해 일반보증 부실률은 4.2%, 총보증 운용배수는 12.5배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신보의 부실률은 3.6%, 운용배수는 8.0배다. 지방시대 견인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기업 육성 △성장 지원 △강소·중견 특화 지원 등 4단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 이사장은...
    2024-05-27 14:29
  • 금감원, 다음달 연체·3회 이상 만기연장 PF 사업장 우선 사업성 평가
    금감원, 다음달 연체·3회 이상 만기연장 PF 사업장 우선 사업성 평가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한다"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2024-05-27 14:07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19년 7월까지 B 씨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총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21년 8월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C 씨는 B...
    2024-05-27 06:00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취임 100일 간담회…“묶인 자금 대안투자 유도”불법공매도 감시시스템…“사전 억지·신속 탐지”밸류업 ‘기업 자율성’ 방점 계속…지수 3분기 발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좀비·부실기업을 조기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방점을...
    2024-05-26 12:00
  • '부동산PF 경·공매' 저축은행, 32건 중 3건 낙찰…"2주만에 속도"
    '부동산PF 경·공매' 저축은행, 32건 중 3건 낙찰…"2주만에 속도"
    저축은행업권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 것은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2024-05-26 11:16
  • 여전채 순발행액 올해 최대…카드·캐피털 'PF리스크 관리' 안간힘
    여전채 순발행액 올해 최대…카드·캐피털 'PF리스크 관리' 안간힘
    금융당국 PF 연착륙을 위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라 앞으로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경·공매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자 세분화된 등급에서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높인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부동산 PF 예상 손실액을 캐피털의 경우 2조4000억...
    2024-05-24 05:00
  •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또 AI 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 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2020년부터 2년간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 가운데 122종(사업비 1148억 원)이 품질 등에서 당초 계획대로 구축‧개방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수행기관이 사업협약과 달리 AI 데이터를 과소 구축하거나, AI 플랫폼에 장기간 적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온 결과다. 사업수행기관이...
    2024-05-23 16:31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건설업계를 만나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다. 21일 금융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이달 29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회동한다. 이날 만남에는 대한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협회 등 협회 관계자들과 주요 건설사 실무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2024-05-22 05:00
  •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당국이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길 예정인 만큼 부실 사업장이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조 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 중이고 지금까지 약 18조 원을 집행한 상태”라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
    2024-05-22 05:00
  •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2024-05-21 11:00
  •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이중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권에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2024-05-21 06:09
  •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가장 낮은 현장에 대해서 추가 대출을 중단하고 경‧공매를 진행한다. 오는 6월부터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며 적용 대상 사업장은 PF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분기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과 강도 모두 세져 악성 사업장을...
    2024-05-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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