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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부실한 부적격 인사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뜬금없이 달라질 리 없다. 취임과 함께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만 5세 초등취학’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학부모의 입장과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전형적 탁상행정이었다. 결국 교육계는 말할...
    2022-08-09 05:00
  • 중국 경제 시한폭탄 부동산 뇌관 ‘재깍재깍’…모기지 보이콧에 판매 급감까지
    중국 경제 시한폭탄 부동산 뇌관 ‘재깍재깍’…모기지 보이콧에 판매 급감까지
    이와 관련해 도이체방크는 이보다 더 높은 7%가 부실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장 보이콧 사태로 인한 연체 모기지 규모가 21억 위안 정도이지만, 보이콧 확산세가 장기화할 경우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은행 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번지게 된다. 닛케이는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 리스크가 이미 4020억 달러의 외채 부담을 떠안고 있는...
    2022-08-01 15:47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는 4일 지명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채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며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을 가리켜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으냐”...
    2022-07-10 17:11
  • [원화 1300원시대]①한국경제 환란(換亂) 지옥행 열차 탔나
    [원화 1300원시대]①한국경제 환란(換亂) 지옥행 열차 탔나
    환율이 단기간 크게 오른 영향(이자 부담 상승)으로 민간 영역에서 부실이 생길 위험도 커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 기업의 대외채무는 작년 말보다 30억9150만 달러(약 3조9800억 원) 늘어난 1483억3400만 달러(약 190조9800억 원)에 달했다. 서민도 투자자도 힘겨워 서민들도 치솟는 달러에 걱정이 많다. 미국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모 씨(31)는 요즘...
    2022-07-06 17:51
  •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 전국 대학 총장들 대구에 모인다…고등교육 정책 방향 논의
    전국 대학 총장들 대구에 모인다…고등교육 정책 방향 논의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새 정부가 대학평가와 규제 개혁, 학사제도 유연화, 부실·한계대학 개선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대학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누락됐다"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로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2022-06-23 13:34
  • 尹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찾아 원전 협력업체에 '1조원' 이상 지원 약속
    尹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찾아 원전 협력업체에 '1조원' 이상 지원 약속
    아울러 원전 중소기업에 1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탈원전 기조로 일감...
    2022-06-22 12:47
  • 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 적용 소극적… 일관성 부족”
    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 적용 소극적… 일관성 부족”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10년(2011년~2021년)간 경영 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10년간 대법원은 총 89건(민사 33건·형사 56건)의 경영 판단원칙을 다뤘다. 이 중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한 재판은 34건(38.2%), 부인한 재판은 55건(61.8%)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 56건의 경우...
    2022-05-29 13:56
  • 교육부 장관 부재 1주일… 교육계 “꼼꼼한 검증해야”
    교육부 장관 부재 1주일… 교육계 “꼼꼼한 검증해야”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조급하게 인선해 부적합하고 부실한 교육수장 보다는 꼼꼼한 사전 검증을 통해 17개 시도교육감과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대학 총장과 소통할 수 있고 나아가 50만 교원, 600만 학생과 그들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장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내부 장관 인선 ‘촉각’…“미래...
    2022-05-16 13:23
  • "새 정부, 공급망 교란 등 한국 경제 3대 리스크 대비해야"
    "새 정부, 공급망 교란 등 한국 경제 3대 리스크 대비해야"
    전경련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 한국경제 주요 리스크와 대응방안' 설문 결과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 경제 경착륙이 한국 경제의 3대 핵심 리스크로 꼽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과반수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2022-05-16 06:0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또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7조7000억 원 규모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잠재부실채권 30조 원 매입을 통한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6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방역 보강 분야에선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민생ㆍ물가안정에는 3조1000억 원이 쓰인다. 우선...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ㆍ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배드뱅크(Bad Bank)'에 해당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ㆍ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22-05-12 16:30
  • [종합 2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윤석열정부, 사전 검증 과정 부실 논란
    [종합 2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윤석열정부, 사전 검증 과정 부실 논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지적까지 나온다. 검경 및 국세청 등 각 기관이 파견한 검증팀, 현 정부 인사검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는데도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중론이다. 능력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 정작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후보 낙마로 교육과정과 대학 자율성 확보 등 주요 교육현안...
    2022-05-03 15:25
  • '김건희 논문 표절' 결론 못냈다…국민대 25일 심의하고도 최종판정 연기
    '김건희 논문 표절' 결론 못냈다…국민대 25일 심의하고도 최종판정 연기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2022-04-27 13:43
  •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노무현 정부 때는 국립대 통폐합과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췄고, 이명박 정부는 부실 사립대 퇴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다만 김 석좌교수는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이 없었다”는 평가다. 2000년 63만 명에서 2020년 27만 명으로 출생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대학 신입생...
    2022-04-04 18:32
  •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 일관성 미흡 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인데 향후 시험 때 출제...
    2022-04-04 16:43
  • 인수위, 대우조선 사장 인사 논란에 "靑 감정적 해석…금융위가 해결할 문제"
    인수위, 대우조선 사장 인사 논란에 "靑 감정적 해석…금융위가 해결할 문제"
    인수위, 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에 "비상식에 문제제기한 것뿐""청와대 측에서 감정적 해석한 게 아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동기가 선임된 것에 대해 "관리·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2022-04-01 15:56
  •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원 부대변인은 “외형상 민간기업의 의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2022-03-31 17:01
  •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2-03-17 15:16
  •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당 공약은) 공매도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유동성이 충분하고 시장 참여자가 다양화 되는 등이 만족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은 쉽다”고 부연했다. ◇물적분할 논란에 ‘신주인수권’ 대응…인적분할 강제화?= 윤 당선인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엔솔)으로 논란이 된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
    2022-03-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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