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부실대학 공개..대출한도 제한

24개교 '제한대출', 6개교 '최소대출'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30개교 가운데 24개교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교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애초 50개 대학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학들의 심한 반발로 대출 제한 대상을 하위 15%에서 10%로 좁히고 선정대학 수도 30개로 줄였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경영부실', '구조조정' 등의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고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목적도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학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대출제한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복안인 셈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해당 대학의 재정상태를 사전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당장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전에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