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가계부채·금융불균형 자극한은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 장기화 땐 금융안정 부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 진정”“공급대책 상당 부분 진행...마무리 중”
정부와 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방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연말 연초 분양시장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초품아’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가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초품아 선호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청약 당첨자 6만6682명 가운데 3040가구 비중은 80.4%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6.8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산출한 이동평균이다.
서울 분양이 없었고, 10·15 부동산 대책 이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공급 감소 우려 속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심리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지수는 여전히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보합 전환이 나타나는 등 매수 심리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이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층의 시장 진입은 위축된 반면,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욱 뚜렷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매매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 거래는 급감한 반면, 규제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은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이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계약 단계에서 빠르게 소진되는 이른바 ‘청약 저조·계약 완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만으로 분양 성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수도권에서는 청약 단계에서는 다소 부진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수요가 몰리며 완판된 사례들이 잇따랐다. 4월 경기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서울 금천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적용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역은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이 시급했던 곳이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2035년까지 최고 35층 규모 102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시각이 크게 악화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와 일부 지역의 공급과잉, 미분양 적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5.8포인트(p) 하락한 66.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23년 12월(6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처리가 대통령실 의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