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 선정…부동산 규제 등 민생 현안 집중 점검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원인 진단 및 무분별한 부동산 억제 정책 정조준
동대구~포항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영일만횡단대교 해상노선 관철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모순을 짚어내고, 공공기관의 부실한 안전 관리와 지역 숙원 사업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는 평을 받았다.

우선 부동산 분야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는 현상을 두고 주택 소유에 대한 불안감이 낳은 ‘생존 매수’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확대·연장하는 것은 도리어 시장의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불안감을 가중한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의 관리 소홀과 제도적 허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5년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 유발 업체가 별다른 검증 없이 공공공사를 다시 수주하는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입증된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한 행보도 돋보였다. 김 의원은 동대구~영천~경주~포항을 잇는 101㎞ 구간의 ‘동대구~포항 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 경제성 논리를 넘어 대구·경북 광역생활권 조성이라는 거시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포항·경북의 250만 도민 숙원인 ‘영일만횡단대교’와 관련해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축소 우려에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지난 20년간 대형 해상교량이 서·남해안에만 집중된 불균형을 지적하며, 영일만횡단대교는 동해안 국가도로망 완성, 주민수용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 고려해 반드시 ‘해상노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주간 우수위원 선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는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250만 경북도민의 염원인 영일만횡단대교 해상노선 관철과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