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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2017-12-04 10:48
[2014 국감]“일부 병원 편법으로 환자밥값 부풀려”

일부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 마치 직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환자 밥값을 실제보다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매해 증가하고 있

2014-10-22 10:10
[2014 국감]"사무장병원 적발해도 부당급여는 8%만 환수"

건강보험공단이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설립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이들이 받아낸 부당급여 중 약 8%만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786개 사무장 병원의 부당청구액 총 5천753억7000만원에 대해

2014-10-16 13:12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부당청구액 902억원 달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 동안 노

2014-09-02 12:00
요양기관서 노인 성폭행하면 즉시 '폐쇄'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자가 노인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또 수급자 유인·알선 등에 대한 제재기준이 마련되는 등 요양기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014-02-13 16:39
장기요양기관 144곳 수억 빼돌리다 적발

# 부산 A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일한 것처럼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수급자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 3년간 약 7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걸렸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들이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다 정부에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2014-02-05 13:40
노인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한 36명에 1억15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총 10억8139만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했다. 이번 신고포상액은 지난달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도액이 상향조정 돼 종전보다 2196

2013-09-03 08:05
건보공단, 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자 25명에 6326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총 6억3669만원으로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7000원이다.

2013-06-07 10:28
복지부, 일반인원장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병원 개설후 모든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등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이 시행된다. 사무장병원이란 비(非)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99개 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4월29~5월26일)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12개 기관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은 전체평균에 비해

2010-10-18 12:00
병의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16억

2010-04-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