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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부당 수취,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컬리와 SSG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2024-05-20 14:33
  •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각각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2024-05-20 13:22
  • '여직원 심야 감사논란' 어도어 입장→하이브 반박→어도어 재반박 입장문
    '여직원 심야 감사논란' 어도어 입장→하이브 반박→어도어 재반박 입장문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라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이브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어도어도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보내왔다. 어도어는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 감사라는...
    2024-05-10 15:58
  • "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이사가 용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 또한 첨부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라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10 14:17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업무 중에 알게 된 재건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2024-05-07 12:00
  •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2024-03-20 13:24
  • 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며, 발견된 규칙위반 행위에 엄중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투사 대주주 및 임직우너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점검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2-25 12:00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심야 영업손실 발생을 확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2022년 5월 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마트24는...
    2024-02-21 15:36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비용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회계법인 D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
    2024-02-13 12:00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이...
    2024-02-05 10:00
  •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 및 수취 등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지역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2024-01-18 14:23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2024-01-18 11:00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더불어 또 다른 증권사 직원 B씨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본인, 동료, 지인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 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 수취를 획책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 씨는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2024-01-10 12:00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드랍은 2020년 1월~2022년 4월 집행한 광고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총 7억8500만 원)로 청구했다. 이와...
    2023-12-25 12:00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작년 한 해 상품ㆍ용역 등의 내부거래...
    2023-12-11 12: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행사독점 강요ㆍ정보처리비 '부당 수취'H&B 시장지배적 지위는 불확실 판단“유통사 갑질 암암리 성행”…공정위 비판도내년 상반기 상장 재추진 가능성 납품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6000억 원으로 추산됐기에...
    2023-12-07 19:00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CJ올리브영의 부당 행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행사를 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사에서 같은 제품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3-12-07 14:28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법 개정 전에는 상품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매장임대차('임대갑') 거래만 법 적용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 부당 행위가 있어서도 제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렛을...
    2023-11-26 12:00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운용사 대표이사는 계열사 E(시행업 영위)에 이익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A운용사와 계열사 E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 E가 받을 수수료의 증액을 지시했다. A 운용사는 계열사 E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는 한편 계열사 E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E로...
    2023-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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