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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선정 논란부터 배달앱 수수료까지…중기부 종감서 쟁점 [국감]

트리플오스 계약 의혹…이소영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쿠팡이츠 악성 리뷰·환불 문제…약손명가 불공정 계약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선정 절차와 배달앱 수수료,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과 산하기관 통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

2026-10-23 17:47
지방재정 축소 우려… 이원택 등 시·도지사, 교부세 유지 촉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26-10-19 07:48
한은 국감서 '통화-재정정책' 충돌 공방⋯신현송 총재, ETF 사태에 사과 [종합]

12일 한은 본점서 재경위 국감⋯정부 '확장재정' vs 한은 '긴축' 엇박자신 총재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거시경제 위해 목소리 낼 것"'투자자 손실' 레버리지 ETF 사태엔 "사전 경고 못 해 송구" 공식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중앙은행인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정부의 확장재정 기

2026-10-12 14:50
연휴에 아프다고 응급실부터 갔다간…진료비 90% 부담할 수도

연휴 하루 평균 병·의원·약국 8294곳 운영실손24 연계 의료기관서 청구서류 전자전송 추석 연휴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는 예상보다 많은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미리 확인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진료 후 보험금 청구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

2026-09-25 08:00
플랫폼 입점 中企, 매출 21.7%이 거래비용…배달앱 가장 높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중소기업 1250개사 대상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입점사의 평균 부담률은 26.2%로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2026-09-15 12:00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대형

2026-09-15 05:00
버스공공관리제 115억 중 109억이 지방채…의정부, 예산 95% '빚'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투입되는 의정부시 예산 11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의 94.8%를 빚으로 마련하는 셈이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의정부시 채무는 120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전인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인 분담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 부담

2026-09-11 11:12
내년 건보료율 동결⋯"반도체 호황에 수입 3.8조 증가"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4:34
내년 건보료율 동결⋯"재정 안정적,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 증가 기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3:40
제로음료도 ‘설탕세’ 사정권…가격 인상 압력 커지나

첨가당 음료 L당 최대 500원…대체당도 최대 50원 부과 근거 마련올해 음료값 잇단 인상에 추가 부담 우려…전문가들도 가격 규제 신중론 대체당을 사용한 ‘제로음료’까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예고되면서 음료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로음료 판매 비중이 빠르게 커진 상황에서 부담금이 붙을 경우 가격 인상 압력은 물론 신제품 개발과 사업 전략

2026-09-07 17:00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전기차 충전기 지상이전 저조한 전북…지하주차장 안전 ‘빨간불’

전체 사업물량 227기 중 45기 완료… 실적률 20%지하 충전시설 4250기 밀집… 현장 맞춤형 대책 요구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사업이 저조한 실적에 머물면서 화재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경진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3)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6-09-04 06:00
‘1500조 거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출…'메기인가, 고래인가' [550조 연금전쟁 下-①]

55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1500조원의 적립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수탁 기관으로 등판 채비를 갖추면서 만성적 저수익률을 깰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고래'라는 경계심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2026-08-19 05:00
수익률 1%가 노후를 바꾼다…내 퇴직금 어디에 둘까 [550조 연금전쟁 下-②]

550조원 규모로 커진 퇴직연금 시장이 금융권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과거 DB형과 원리금보장 상품에 머물던 자금은 DC·IRP와 ETF·TDF 등 투자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수성에 나서고 증권사는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반면 보험은 성장세가 뒤처지는 모양새다. 내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국민연금의 참여까지 예고되면서 경쟁은 업권

2026-08-19 05:00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NH투자증권 “GKL, 관광기금 우려에 밸류에이션 조정…목표가 ↓”

NH투자증권은 12일 GKL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 추진으로 카지노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췄다. 다만 실제 GKL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날 NH투자증권 ‘GKL-주가 하락 과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주가 산정

2026-08-12 07:55
카지노 규제 개편안에 관광업계 반발…“투자 위축·경쟁력 약화 우려”

관광업계 공동성명 발표…갱신허가제·기금 인상안 재검토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업계가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기금 부담 확대와 허가제 개편이 투자와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

2026-08-03 09:41
4만원대 수가 본격 적용…보험사·병원·소비자 ‘엇갈린 체감’ [도수치료 규제 한 달]

본인부담률 95%·횟수 제한 본격화…병원·소비자·보험사 '온도차'신장분사·체외충격파 등 '유사 비급여'로 갈아타기 정황…단가 20%↑전문가 "입원 치료 급여 심사 전면 개편 등 근본 대책 필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원대로 통일되고 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자 신장분사치료

2026-08-03 05:00
은행권 ETF 신탁 판매 급증⋯금감원 “단기투자자는 후취수수료가 유리”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단기 투자자 상당수가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202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판매액은

2026-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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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지금, 실손보험 5세대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

"실손보험료가 또 올랐는데 이번에 나온 5세대로 바꿔야 할까요?" 오래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중장년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문제다. 특히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60대 이후에는 매달 내는 보험료도 부담이지만, 기존 보장을 포기하는 것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지난 5월 6일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서 고민은 더 커졌다. 보험료가 크게

2026-09-09 06:00
케어닥, 돌봄에 배움을 더한 '어르신돌봄학교' 문열어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데이케어 브랜드 ‘케어닥 어르신돌봄학교’를 선보였다. 기존 데이케어센터가 어르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여기에 배움과 사회적 교류를 더해 신체·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의 활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어닥은 9월 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어르신돌봄학교

2026-09-08 11:39
시니어 77.8% “80세 넘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전국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약 8명은 80세까지 또는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기보다 건강과 직무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대한은퇴자협회 산하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전국 60세 이상 1097명을 대상으로

2026-08-18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