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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세운 4구역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 프레임에 기댄 공작 정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세운 4구역 사업을 두고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토건 비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이자 억지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기업 유착
    2025-11-23 16:49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다음 달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고액 정액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항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장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손해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는 △기초서류 변경
    2025-11-23 15:23
  •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률 상한을 정한 제도로 2016년 6월 제정됐다.
    2025-11-03 11:00
  • 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운용
    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운용
    성별·연령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보험료 50% 정부보조금 지원 NH농협생명은 ‘농업인NH안전보험’을 통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NH농협생명이 유일하다. ‘농업인NH안전보험’은 기본형(
    2025-10-29 18:05
  • [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하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한다. 어업인들이 흔히 하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잦은 돌풍, 어업인의 고령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025-10-29 05:00
  • 부모님 용돈만큼 중요한 노후보험 점검법⋯‘간병·치매 대비’ 수요 이동
    부모님 용돈만큼 중요한 노후보험 점검법⋯‘간병·치매 대비’ 수요 이동
    50대·60대 모두 '장기간병보험' 최우선 수요보험료 부담 여전…60대 해약 사유 40%가 납입 곤란 추석 명절은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줄 보험을 돌아볼 적기다. 의료비와 간병 부담이 갈수록 커지며 노후 생활의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생명보험협회의 ‘제17차 생명보험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상품으로 5
    2025-10-08 09:00
  • 추석밥상 과식·소화불량…실손보험 청구 가능할까
    추석밥상 과식·소화불량…실손보험 청구 가능할까
    명절 증후군 환자 늘어…비급여 진료 보장 범위 확인 필요처방전 없는 약물 제외, 검사·치료 땐 청구 가능 추석 연휴마다 과식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 기름진 음식과 잦은 음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겹치면서 위염·역류성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 환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명절 증후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
    2025-10-07 10:00
  • 대신증권 "한세실업, 관세 영향 본격화…목표가 13%↓"
    대신증권 "한세실업, 관세 영향 본격화…목표가 13%↓"
    대신증권은 1일 한세실업에 대해 올 3분기부터 관세 영향을 받아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3.33% 하향했다. 다만,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한세실업의 전 거래일 종가는 1만630원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영향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 가시권에 진입
    2025-10-01 07:41
  •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 [마감 후] 잘 나가는 K바이오시밀러, 국내서도 밀어줘야
    [마감 후] 잘 나가는 K바이오시밀러, 국내서도 밀어줘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한 미래 먹거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글로벌 제약·헬스케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2%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부단한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
    2025-09-09 06:00
  • 주택업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부담 완화 기대"…주택공급 방안 환영[9·7 공급대책]
    주택업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부담 완화 기대"…주택공급 방안 환영[9·7 공급대책]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
    2025-09-08 11:25
  •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2025-08-29 11:14
  • “신약 있어도 그림의 떡”…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환경 개선 촉구
    “신약 있어도 그림의 떡”…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환경 개선 촉구
    혈액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조혈모세포이식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고 있다. 이식 후 절반가량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은 전신을 침범하는 중증 합병증이지만, 치료 접근성이 낮아 환자들이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
    2025-08-20 17:37
  • K푸드, 美 관세 직격탄에 흔들…정부, 1660억 긴급자금으로 방어전
    K푸드, 美 관세 직격탄에 흔들…정부, 1660억 긴급자금으로 방어전
    농식품부, 제3차 ‘K-푸드+ 추진본부’ 간담회 개최7월 대미 수출 26개월 만에 감소…라면·과자 등 핵심 품목 타격 정부가 미국발 관세 충격 속에 흔들리는 K-푸드 수출 방어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3차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열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08-20 16:00
  • [시론] 이시바 총리와 일본 정계의 운명은?
    [시론] 이시바 총리와 일본 정계의 운명은?
    지난달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지키지 못해 참패했다. 결과적으로 참의원 총 248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122석이 되었지만 야당은 126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에 도달하지 않았던 연립여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수 미달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
    2025-08-05 21:21
  •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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