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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본인 부담금이 38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성인 환자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해외의 제도는 국내와 대조적이다. 일본은 혈당관리기기에 대한 치료·관리 수가 체계가 마련돼 있다. CGM는 월 7만5000원, 인슐린 펌프는 12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일본의 인슐린 펌프 사용자 수는 한국의 70배 이상으로 파악된다. 1형 당뇨병 환자와 보호자는 질병 부담으로...
    2024-01-11 17:05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경기 수원특례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2024-01-11 12:00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기급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6조7000억 원, 법정부담금이 1조2000억 원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 원기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을 나타냈다. 예산은 26조2000억 원, 기금은 37조2000억 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2024-01-11 10:00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4-01-10 10:49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2024-01-09 09:00
  •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국민·산업·신한 등 7개 외국환은행 선정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국민·산업·신한 등 7개 외국환은행 선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 시 개장시간 연장…선도은행 수 1개 확대선도은행, 양방향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최대 60%까지 감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산업·신한·우리·제이피모간체이스·크레디아그리콜·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2024-01-08 12: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지방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1년 유예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2024-01-06 06: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2024-01-04 12:11
  •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금액(진료비)이 자기부담금(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시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024-01-04 12:00
  • 금호석화, 출산축하금 최대 2000만원…‘존중과 용기’ 담은 복지제도 시행
    금호석화, 출산축하금 최대 2000만원…‘존중과 용기’ 담은 복지제도 시행
    난임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0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난임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태아 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수별 태아 검진 반차를 부여한다. 육아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2024-01-03 15:23
  •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하지만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2024-01-02 12:00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도 시작된다. 시는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로...
    2024-01-02 11:43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2023-12-29 15:55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또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2023-12-29 09:49
  •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또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임차료(13.5%), 최저임금(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은 경쟁심화(56.0%), 숙박·음식점업은 원재료비(60.2%), 예술·스포츠·여가업은 상권쇠퇴(50.8%)에서 높았다. 이들은 재난 발생 시...
    2023-12-27 13:41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장려 사례로 선정된 ‘폐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는 폐차 후 약 3~6개월 후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해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 같은 장려 사례인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의무를 제외했다....
    2023-12-26 12:00
  •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교직원 보수와 법정부담금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1조 1964억 원이며 공공요금과 학교시설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2734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1조4698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는 1971년, 고등학교는 1979년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23-12-26 12:00
  • 하나은행, ‘하나DB자산관리솔루션’ 시스템 구축
    하나은행, ‘하나DB자산관리솔루션’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예상재정 검증을 적시 지원받게 되며, 보다 자세한 분석을 원하는 경우 미래 시점의 퇴직부채와 부담금 예측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퇴직부채와 적립금에 대해 자산·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1000가지 시뮬레이션 결과(ALM)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납입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적립금 투자...
    2023-12-26 09:17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4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최대주주 등극 헬릭스미스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바이오솔루션과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헬릭스미스는...
    2023-12-23 06:00
  • 카카오페이손보, 수리 없이 잘 쓰면 환급해주는 휴대폰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보, 수리 없이 잘 쓰면 환급해주는 휴대폰보험 출시
    휴대폰 수리가 잦은 사용자라면 월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수리 시 본인 부담금을 20%까지 낮추고 수리 보장 횟수를 최대 5회까지 늘려 가입할 수 있으며, 수리 센터에 잘 가지 않는 사용자라면 자기부담금은 높이고, 보장 횟수를 낮춰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소화해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장 횟수 2회, 자기부담금 20% 설정 시 보험료는 갤럭시S 시리즈 기준...
    2023-1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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