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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2025-10-28 17:40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엄희준·조희대 정조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질 경우 처벌할

2025-10-24 10:17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여야 격돌…“늑장수사 vs 과잉수사” [국감]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시장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늑장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시장 주변까지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중

2025-10-20 17:43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망상 버려라…능력·자격 없다”

“한덕수, 尹 비호 내란수괴 대행…경제 파탄 장본인·외교통상 무능력자”“내란·김건희 특검,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반드시 필요…반드시 관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2025-04-29 10:26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李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5-04-03 13:15
민주, 최상목 대행 고발…“최순실 게이트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 및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2025-03-21 10:58
‘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종합2보] “범행 몰랐다”…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최종 무혐의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론“권오수가 김 여사 계좌 활용해 범행”…방조 혐의도 적용 안돼최은순 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김 여사는 시세

2024-10-17 15:42
‘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에…법사위 국감서 여야 난타전

野 “검찰, 권력 비위 맞추기에 전력…스스로 파멸 향해”與 “중앙지검 국감장서 따질 문제…겸허히 받아들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2024-10-17 15:12
검찰, ‘도이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4년6개월 만에 결론

수사팀 “시세조종 인식 못하는 등 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수심위 대신 레드팀 구성해 허점 검증…‘봐주기 수사’ 논란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2024-10-17 10:00
김건희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전망…검찰 내부 ‘레드팀’ 주목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막바지 검토17일 불기소 처분 전망…‘레드팀’ 구성해 한 번 더 검증 나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대신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15 14:12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검찰 처분 임박…불기소 무게?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이달 내 처분 관측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는지 등 쟁점…진술‧증거 확보 관건무혐의 처분 가능성 커…영부인 ‘봐주기 수사’ 비판 목소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과가 어떻든

2024-10-09 15:18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4-09-03 06:00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

2024-08-14 11:40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2024-07-31 17:11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

2024-07-03 20:32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2024-04-15 14:45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2023-11-12 20:56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경향신문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허위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2021년 10월 전후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2023-10-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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