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검찰 처분 임박…불기소 무게?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이달 내 처분 관측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는지 등 쟁점…진술‧증거 확보 관건
무혐의 처분 가능성 커…영부인 ‘봐주기 수사’ 비판 목소리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과가 어떻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올해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지난달 7일 비공개로 소환했다. 최 씨는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에 연루된 계좌주 중 한 명이다.

수사 절차가 사실상 끝난 만큼 이달 내 사건을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김 여사를 뺀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 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뒤집혔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상태다. 다만 손 씨는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용했고, 김 여사는 계좌를 이른바 ‘선수’ 등에게 일임했다는 차이가 있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하더라도 방조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거나 예견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한다. 직‧간접적 행위는 그 다음 순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시기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이다. 시간이 오래 흐른 탓에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법조계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불기소 결론을 내면 당장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유죄 판단과 달리 영부인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4년 넘게 수사를 지연했다는 주장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많지만,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경제범죄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명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