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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했다 뺀 암웨이 배당금…국세청 중복조사에 47억 세금 취소

2014~2017년 과세연도 조사서 2018년 배당금 자료 확보국세청, 귀속연도 착오로 제외한 뒤 재조사·과세…法 “위법 중복조사” 국세청이 정식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면 이후 같은 소득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과세예고까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2026-10-15 14:00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정상체중에 식욕억제제 7년간 처방…법원 “환자 추락사에 의사 책임”

피해망상·환청 겪다 추락사…약물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法 “약물 오남용 여부 더 확인했어야”…손배 책임 30% 정상체중 여성에게 약 7년간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의 추락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6-10-09 06:00
Vol. 16 트럼프도 가입 불발된 골프 클럽 : 슈퍼리치들의 취미 생활 [THE RARE]

[ THE RARE ] VOL. 16 트럼프도 가입 불발된 골프 클럽:슈퍼리치들의 취미 생활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2026-10-03 07:00
‘신규채용’이라며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法 “엄정 규제해야”

법원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 있어” 서류상 다른 회사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온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

2026-09-21 07:00
'유부녀 킬러' 정준원, 첫 주연 넘어 '궁금해지는 배우'로(종합) [인터뷰]

연기할 때 가장 자유롭다는 배우 정준원은 작품 밖에서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엄격했다. 첫 지상파 주연작을 마친 뒤에도 스스로에게 매긴 점수는 50점. 그럼에도 7개월의 긴 여정을 버텨낸 자신에게만큼은 조심스럽게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다. 정준원은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MBC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 종영 기념 라운드 인터뷰에서 "7개월 정도 열심히

2026-09-14 15:33
[단독] “나는 탄핵 반대” 기장과 주먹다짐한 대한항공 부기장...법원 ‘해고 정당’

브리즈번 체류 중 기장·부기장 주먹다툼…와인 6병 이상 마셔법원 “호주 경찰에 체포까지...비위행위 정도 매우 중해” 귀국 편 운항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기장과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한 대한항공 부기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

2026-09-08 10:57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격주 주 6일·불규칙 퇴근…“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산재”法 “업무량·시간·강도 만성적으로 과중” 하루 400kg이 넘는 냉장육을 손질해오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2026-09-06 09:00
'유부녀 킬러' 공효진, 아동학대범 처단할까⋯정준원ㆍ이상이도 대립

공효진이 아동학대범을 새로운 의뢰 대상으로 마주하며 봉인됐던 과거의 기억과 맞닥뜨린다. MBC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 측은 3일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앞둔 유보나(공효진 분)의 모습이 담긴 11ㆍ12회 스틸을 공개했다. 앞서 유보나는 20년 전 이동진(이상이 분)의 부모를 살해한 뒤 출소한 장은학(김민상 분)을 저격했다. 킹피셔가 골목길에서

2026-09-03 13:49
[ESGX 이슈 5] EU는 북극 시추 중단 요구에도…최대 가스 공급국 노르웨이 “계속 개발”

국내외에서 기후위험과 산업전환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인 노르웨이는 EU의 북극 신규 시추 중단 기조에도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은 탄소배출과 공급망 노동, 의결권 집중 문제가 투자 쟁점으로 떠올랐고 폭스바겐은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2026-08-25 11:42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2026-08-24 15:55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지휘한 뒤 직접 기소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법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026-08-18 09:56
현대차 정몽구 재단, 'CMK 캠퍼스프러너' 개최⋯대학생 창업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역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할 대학생 예비 창업가 육성에 나섰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대학생 예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CMK 캠퍼스프러너' 1기 부트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CMK 캠퍼스프러너는 재단이 올해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혁신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2026-08-18 09:38
별거 기간 빼니 혼인기간 5년 안 돼…法 “배우자 분할연금 못 받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별거 기간 등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으면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9년 1

2026-08-17 07:00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6-08-13 13:35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대학 연합동아리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과 의사의 사건이 공소기각됐다. 13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동아리 회원 A씨, 30대 의사 B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2026-08-13 11:26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2026-08-10 15:40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026-08-09 09:00
최준희, 11살 연상 남편 새치 염색…“나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故(고)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11살 연상 남편과의 신혼 일상을 공개했다. 최준희는 1일 자신의 SNS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최준희가 남편의 머리카락에 염색약을 바르는 모습이 담겼다. 최준희는 “나보다 많이 늙어 보이지 않게 흰머리 염색해 줌”이라며 “시켜 먹는 주제에 꼼꼼히 바르라고

2026-08-03 14:17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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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디까지 직접 돌보고, 어디서부터 도움받을까

퇴원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나면 새로운 걱정이 시작된다. 혼자 식사를 챙길 수 있을지, 약을 제때 먹을지,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지는 않을지. 자녀가 매일 곁을 지킬 수 없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막막하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게는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해지면 흔히 ‘누가 모실 것인가’부터 고민한다. 하지만 가족

2026-10-08 06:00
50플러스 10년, “중장년 일·관계·참여 잇는 정책으로”

서울시 50플러스사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중장년 정책의 성과를 취업자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함께 삶의 재설계, 관계망 회복,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50플러스센터의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는 3일 오후 코엑스마곡에서 정책포럼 ‘50+의

2026-09-04 07:00
숨은 자연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 생거진천(生居鎭川)

그곳에 가면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볕과 바람이 깃든 산천이 저절로 느껴진다. 그 길 위를 걷고 천천히 달리다가 문득 멈춰 서기도 하는 것은 그곳의 자연이 주는 한없는 너그러움 때문이다. 살아서는 진천이라더니, 생거진천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원이 아름다운 3층 목탑의 보탑사 이른 아침, 경내의 정갈한 기운이 기분 좋은 보탑사로 먼저 간다.

2026-09-04 06:00

넥스블록

무비블록, 2026 춘천영화제 단독 온라인 기획전 개최

단독 특별전 라인업 및 관객 프로모션 공개 관객과 지속 호흡할 온∙오프라인 상생 구조 구축 방침 글로벌 독립영화 플랫폼 무비블록(MovieBloc)이 제13회 ‘2026 춘천영화제’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영화제의 이전 화제작을 선보이는 단독 특별전 라인업과 관객 프로모션도 공개했다. 이번 특별전은 춘천영화제 공식 파트너십의

2026-06-05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