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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는 탄핵 반대” 기장과 주먹다짐한 대한항공 부기장...법원 ‘해고 정당’

브리즈번 체류 중 기장·부기장 주먹다툼…와인 6병 이상 마셔법원 “호주 경찰에 체포까지...비위행위 정도 매우 중해” 귀국 편 운항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기장과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한 대한항공 부기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

2026-09-08 10:57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격주 주 6일·불규칙 퇴근…“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산재”法 “업무량·시간·강도 만성적으로 과중” 하루 400kg이 넘는 냉장육을 손질해오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2026-09-06 09:00
'유부녀 킬러' 공효진, 아동학대범 처단할까⋯정준원ㆍ이상이도 대립

공효진이 아동학대범을 새로운 의뢰 대상으로 마주하며 봉인됐던 과거의 기억과 맞닥뜨린다. MBC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 측은 3일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앞둔 유보나(공효진 분)의 모습이 담긴 11ㆍ12회 스틸을 공개했다. 앞서 유보나는 20년 전 이동진(이상이 분)의 부모를 살해한 뒤 출소한 장은학(김민상 분)을 저격했다. 킹피셔가 골목길에서

2026-09-03 13:49
[ESGX 이슈 5] EU는 북극 시추 중단 요구에도…최대 가스 공급국 노르웨이 “계속 개발”

국내외에서 기후위험과 산업전환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인 노르웨이는 EU의 북극 신규 시추 중단 기조에도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은 탄소배출과 공급망 노동, 의결권 집중 문제가 투자 쟁점으로 떠올랐고 폭스바겐은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2026-08-25 11:42
‘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2026-08-24 15:55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지휘한 뒤 직접 기소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법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026-08-18 09:56
현대차 정몽구 재단, 'CMK 캠퍼스프러너' 개최⋯대학생 창업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역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할 대학생 예비 창업가 육성에 나섰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대학생 예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CMK 캠퍼스프러너' 1기 부트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CMK 캠퍼스프러너는 재단이 올해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혁신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2026-08-18 09:38
별거 기간 빼니 혼인기간 5년 안 돼…法 “배우자 분할연금 못 받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별거 기간 등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으면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9년 1

2026-08-17 07:00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6-08-13 13:35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대학 연합동아리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과 의사의 사건이 공소기각됐다. 13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동아리 회원 A씨, 30대 의사 B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2026-08-13 11:26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2026-08-10 15:40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026-08-09 09:00
최준희, 11살 연상 남편 새치 염색…“나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故(고)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11살 연상 남편과의 신혼 일상을 공개했다. 최준희는 1일 자신의 SNS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최준희가 남편의 머리카락에 염색약을 바르는 모습이 담겼다. 최준희는 “나보다 많이 늙어 보이지 않게 흰머리 염색해 줌”이라며 “시켜 먹는 주제에 꼼꼼히 바르라고

2026-08-03 14:17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법원 "코오롱·이웅열 명예회장, 인보사 환자에 6억6400만원 배상해야"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6억64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2026-07-29 20:51
‘신예 돌풍’ 최봄이ㆍ김별ㆍ이효제, LPBA 128강 나란히 진출

여자프로당구(LPBA) 무대의 신예 최봄이(21ㆍ웰컴저축은행)와 김별(19), 이효제(19)가 예선 관문을 통과하며 128강에 합류했다. 세 선수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6-2027시즌 3차 투어 ‘친환경 건축자재 에스와이 PBA-LPBA 챔피언십’ LPBA Q라운드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이번 시즌

2026-07-27 10:59
권고사직 수락하며 받은 가상자산, 法 “분쟁 종결 사례금...과세대상”

권고사직 수락에 퇴직금·위로금과 함께 가상자산 지급法 “비밀 엄수 등 역무 제공 대가...사례금”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이 일종의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했던 A 씨 등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6-07-27 07:00
IBK證 “코스피 약세장 전환 조짐…지금 급락은 과도한 언더슈팅”

IBK투자증권은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며 약세장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지금 급락은 과도한 언더슈팅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과 이란 리스크 재부각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나 극단적 위험 국면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최근 AI 관련 부정적 뉴스

2026-07-14 08:16
최홍만·쯔양, 역대급 투샷에 갑론을박..."납치된 줄 알았다"

전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과 유튜버 쯔양의 투샷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최홍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쯔양몇끼’ 많관부”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최홍만과 쯔양의 다정한 모습이 담겼다. 특히 쯔양이 최홍만의 품에 안긴 듯한 착시 현상이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을 불러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쯔양 납

2026-07-12 15:13
[단독] 법원 “하이브 ‘사내 추천 입사’ 유출 방지책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원 사실 외부에 알려졌다” 하이브 상대 손배소...일부 승소 판결法 “입사지원 사실, 내부인이 유출 않도록 최소한의 수단 갖췄어야“ 사내 직원을 통한 추천 입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이브가 입사지원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갖추지 않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10부

2026-07-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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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0플러스 10년, “중장년 일·관계·참여 잇는 정책으로”

서울시 50플러스사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중장년 정책의 성과를 취업자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함께 삶의 재설계, 관계망 회복,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50플러스센터의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는 3일 오후 코엑스마곡에서 정책포럼 ‘50+의

2026-09-04 07:00
숨은 자연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 생거진천(生居鎭川)

그곳에 가면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볕과 바람이 깃든 산천이 저절로 느껴진다. 그 길 위를 걷고 천천히 달리다가 문득 멈춰 서기도 하는 것은 그곳의 자연이 주는 한없는 너그러움 때문이다. 살아서는 진천이라더니, 생거진천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원이 아름다운 3층 목탑의 보탑사 이른 아침, 경내의 정갈한 기운이 기분 좋은 보탑사로 먼저 간다.

2026-09-04 06:00
“중장년 정책, 일자리만으론 부족” 생애설계 검진 제안

서울 시민이 40세부터 일자리와 재정, 건강, 관계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 상담을 안내받는 ‘서울형 생애설계 검진’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 중장년 정책이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돌봄과 건강, 관계, 사회참여, 자기실현까지 삶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7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6-08-28 07:00

넥스블록

무비블록, 2026 춘천영화제 단독 온라인 기획전 개최

단독 특별전 라인업 및 관객 프로모션 공개 관객과 지속 호흡할 온∙오프라인 상생 구조 구축 방침 글로벌 독립영화 플랫폼 무비블록(MovieBloc)이 제13회 ‘2026 춘천영화제’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영화제의 이전 화제작을 선보이는 단독 특별전 라인업과 관객 프로모션도 공개했다. 이번 특별전은 춘천영화제 공식 파트너십의

2026-06-05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