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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포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2-19 14:56
  •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24-02-19 14:00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벤처기업법 상시화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2016년)되며 한시법으로 운용됐다. 성 회장은 "아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없다. 제도 도입 요건 충족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을 기점으로 도입...
    2024-02-19 06:00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
    2024-02-19 05:00
  •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달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2024-02-18 18: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8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00 본회의(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21일(수) △부총리 10: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
    2024-02-18 09:54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024-02-18 09:00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원은 이로 인해 판사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해 왔으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이라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2-16 14:13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동에 정의당 의석수(6석)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올해 1월 30일까지어서 대법원...
    2024-02-15 15:44
  •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수원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02-14 14:32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2일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지 조례안’을 다시 표결해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시...
    2024-02-09 11:00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2024-02-08 08:58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1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어떤 이의 6년은 이 찰나의 시간 속에 압축된다. 2017년 1월 20일로 시계 바늘을 돌려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에 누군가는 눈물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퓨 살균제’ 피해자와 3·4등급 피해자들을...
    2024-02-08 06:00
  •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공사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국제금융통이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WB에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캄보디아, 키리바시 등 15개국 국가를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황 전 이사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부터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2-07 20:16
  •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김 여사가 관심 두고 챙긴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최근 북한 무력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문제부터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외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출입기자와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방식의...
    2024-02-07 19:03
  • 민팃, 자체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글로벌 인증 획득
    민팃, 자체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글로벌 인증 획득
    민팃 관계자는 “최근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업계 관심을 끈 가운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고폰 거래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삭제와 복구가 불가능함을 인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개인정보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민팃은 제조사 및 통신3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ICT 리사이클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6 09:09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때마침 해양레저관광진흥법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그간 관련 정책들이 개별법에 의존해 부처별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데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2024-02-06 05:00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90분간 격론이 오갔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끝내 개정안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내에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2024-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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