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 개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마이스(MICE) 거점을...
이어 박 연구원은 “기초와 색조 화장품의 사용감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마이크로비드 매출이 크게 증가 중인데, 동사의 마이크로비드는 마이크로플라스틱 프리 트렌드에 맞춰 실리카비드를 복합화해 플라스틱 비드 대체 소재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강점”이라면서 “장항 신공장 통해 생산 효율 극대화 일궈내며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는 1.0으로 완화해 준다.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복합용지는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용적률은 1.1배 상향(상업지역 800%에서 960%), 공공기여금은 최소로 부담하는 방안으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 범용 고가장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먼저 구릉지에 특화된 건축배치를 실현했다. 주변 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 및 담장은 경사면으로 처리하거나, 단차구간을 적극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또...
서울시는 이 부지 용도를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했다. 30년간 이어온 CBS 방송국의 상징성을 고려해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방송·미디어 업종의 우선 입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기여 약 270억 원은 뉴미디어 창업 허브(3206㎡) 공간을 조성해 첨단산업 및 뉴미디어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할...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발전사업 주체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 기간이 짧아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이 낮고 지금까지는 일반 사업자나 공기업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농가...
민간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 산업 및 발전 용도로 LNG를 수입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LNG 도입 규모의 20% 가까이 민간에서 책임지게 되었다. 비록 전체의 5분의 1 규모이지만 민간 LNG 도입이 정착됨에 따라 국내 수요 변화나 LNG 공급 차질 등 LNG가 남거나 부족할 때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물량 교환 등을 통해 수급 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LNG 직수입 제도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것도 해당한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광장 벤치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일대는 용도·밀도 계획을 수립해 상업·문화기능을 활성화 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6903.3㎡)의 옛...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A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과 숙박, 휴양, 엔터테인먼트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시설지구 기준에는 복합시설에 대한 구분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또한 서대문역 일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은 최고 104.8m 높이의 업무·근린생활시설 건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 '국토의 계획...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땐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이것은 가까운 것을 보고 먼 것을 알아내는 이치이다.”
☆ 시사상식 / 화이트 사이트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정책 중 하나로 개발사업자가 별도의 심의 없이 허용되는 용적률 내에서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일대와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 등을 고밀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롤 모델로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와...
1976년 최초 결정된 신구로 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과 산책데크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됐으나, 복합화된 용도 도입의 요구도 존재했다.
이번 심의에서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장래 확장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해 주민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운동장 2개소와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됐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70층으로 높이를 완화한다.
특히 높이 상향과 연계해 건폐율을 낮춰 보행자 시점의 개방감을 높이고, 구역 내 공원 2개소 신설해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또 한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접근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