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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세(增稅)’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내놓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증세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

2019-11-04 05:00
[기고] 시민의 삶 외면한 신혼부부 주거복지 논쟁

철 지난 복지논쟁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돌아왔다. 청년 복지 수당에 이어 서울시는 주거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며 주거복지 논쟁을 일으켰다.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3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을 확대하고 수혜층을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지원확대의 핵심내용은 결혼 5년에서 7년 차에 해

2019-10-31 13:39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 10년 뒤에는 '인력난' 본격화

연내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큰 우려는 노동력 부족이다. 고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이미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가운데, 10년 뒤면 인력 부족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

2019-10-30 16:35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에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펴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승수가 큰 분야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큰 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 바로 다음 날 정부 기관이 개최한 행사인 만큼, 주요 참석 인사들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

2019-10-23 16:51
[사설] 재정 악화·국가채무 경고, 심각히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된다”며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513조5000억 원의 ‘초슈퍼 예산’이 불가피하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

2019-10-23 05:00
‘150조’ 쏟아부은 ‘출산율 제고’ 접은 정부...기업에 내민 '정년 연장 3가지 선택지'

정부는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총론)’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에 100조 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따른 회의론이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4월부터 5개월간 40여 회의 논의에서 가까운 미래

2019-09-18 17:21
저출산 해소 사실상 포기…인구 감소 적응력 키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받아들이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주도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5개월간 40여 회의 논의를

2019-09-18 10:00
정부,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고령자 고용기업에 인건비 지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0세→65세)에 맞춰 정부가 정년(60세) 연장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시키면서 노후 소득기반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

2019-09-18 10:00
홍남기 "정년 문제, 중장기적 관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

2019-09-18 09:52
[사설] ‘세수 절벽’ 현실로, 선심성 복지지출 줄여야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크게 호조를 보였던 세수(稅收)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재정동향 9월호’에서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90조2000억 원)에 비해 8000

2019-09-11 05:00
(현장에서) 복지지출 확대로 포기해야 하는 수백 개 사업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20조6000억 원(12.8%) 증액됐다. 보건복지부 예산(82조8000억 원)은 단일부처 예산으론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했다.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 비중이 커졌지만, 지출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예산안의 방점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하지만 이런 예산규모를 놓고도 불만이 쏟아진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비

2019-09-02 05:00
[미국은 지금] 트럼프발 세계경제위기는 언제,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트럼프발 세계 경제위기가 과연 현실화할 것인가 여부를 궁금해하던 누리엘 루비니 등 주요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이제 트럼프발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즉 트럼프가 2017년 취임 이후 최근까지 취했던 모든 정책들은 구조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의 도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남은 문제는 단지 언제 어떻게 위기가 전개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2019-08-28 05:00
[미국은 지금] 전후 국제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뒤흔든 트럼프가 한일무역갈등을 보는 시선

최근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과연 미국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국의 대표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미국 유권자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고안된 선거제도를 통하여 선출된 트럼프가 취임 후 실행했던 대부분의 정책은 대다수 유권자들의 의사

2019-07-31 05:00
미국 여야, 재정지출 확대·부채 한도 합의...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여전

미국 의회가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조치에 합의하면서 미국은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뇌관은 계속 안고 가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 의회지도부가 2년간 부채 한도 적

2019-07-23 13:18
"韓, 북유럽형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 본받아야"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을 벤치마킹해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 국가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2019-06-12 13:15
[이필상 칼럼] 재정확대의 전제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펴 포용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다. 국민들의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10년 만에 0.5% 감소했다. 고용 상

2019-05-31 05:00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투자우선순위 점검·지출효율화 중점 추진

정부는 16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으로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이같이 결

2019-05-16 19:09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19-04-22 16:00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저성장 추세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앞으로도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국세와 지

2019-04-21 18:13
[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지난해 나랏빚이 1700조 원에 육박했다. 2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는 2017년보다 126조9000억 원 증가한 168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

2019-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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