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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복지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17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21-10-17 11:00
  • 미국, 디폴트 위기 간신히 모면…민주당 ‘예산안’ 후퇴 가능성
    미국, 디폴트 위기 간신히 모면…민주당 ‘예산안’ 후퇴 가능성
    부채 한도 일시 조정안,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하원 통과하원의장,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 시사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지 5일 만으로, 18일로 예정된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피하게 됐다. 다만 두 달 ‘시한부’ 선고에
    2021-10-13 14:58
  • 미국 민주당,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감축 착수…“2조 수준 논의”
    미국 민주당,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감축 착수…“2조 수준 논의”
    펠로시 의장 “어려운 결정...실망스럽다”일부 예산 적용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여 미국 공화당과 사회복지 지출 예산 규모를 놓고 대치하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법안 통과를 위해 예산안 일부를 감축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약 4188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예산안을 감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
    2021-10-13 08:07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정한 세제가 정부의 신뢰를 낮추는 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2021-09-09 13:56
  •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인구감소→내수 위축→경기침체→출산율 저하 '악순환'정부, 15년간 380조 투입했지만 역부족…하반기 대책 발표 한국의 인구지진(Agequake)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Paul Wallace)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빗대어 만든 용어로 인구구성 자체가 바뀌어 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2021-08-19 18:05
  •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
    2021-08-03 11:36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합의가 불발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
    2021-07-28 18:30
  •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준석ㆍ지상욱 "지지율 하락 때문에 이러나" 조소野대권주자도 나서…홍준표 "패륜 덮으려 무상분배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이 현실성 있다 판단할지 의문이다. (기존 복지에)
    2021-07-22 18:39
  •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층 100만원 추가 연 200만원목적세 신설 등 장기 계획도 내놔경선연기에 이낙연 추격…전략 바꿔여당에서도 "상황 모면 위해 국민 현혹"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강점이자 약점인 대표공약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여야에서 제기될 비판을 사전에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화상 기자
    2021-07-22 18:11
  •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새삼스럽지 않고 코 앞의 일로 실감되지 않으니 절박함이 떨어진다. 암울한 통계수치가 나오면 반짝 거론됐다가 이내 묻힌다.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된 건 십수 년 전부터인데 정책은 계속 겉돈다.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는 있다. 하지만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나 피드백이 이뤄지는 것 같지도
    2021-07-20 05:00
  • 이재명 "재난지원금, 복지 정책 아냐, 전국민에 지급해야"
    이재명 "재난지원금, 복지 정책 아냐, 전국민에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이 복지지출이면 어려운 사람 주는 게 맞다. 힘든 사람을 지원한다는 게 복지다"라면서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 지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
    2021-07-16 16:12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2021-07-06 17:51
  •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전날 첫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집중비판을 받은 데 대해 ‘사후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 제하 글을 통해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이 뒤늦게 답한다”면서 비판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초기에는 예산절감
    2021-07-04 14:46
  •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최우선은 '공정성 회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그간 내세워온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는 "공정성 회복"을 꼽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성 회복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서 효율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그게 훨씬 더
    2021-07-02 11:59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
    2021-06-26 07:00
  • “테이퍼링·원자재·ESG”…하반기 경제 영향 미칠 주요 이슈는?
    “테이퍼링·원자재·ESG”…하반기 경제 영향 미칠 주요 이슈는?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과 원자재 슈퍼사이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등이 하반기 경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내외적으로 상존하는 경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9가지 요인을 선정했다. 해외 관련 5개, 국내 관련 이슈가 4개다. 연구
    2021-05-30 11:00
  • ‘윤석열 지지’ 전문가 그룹 출범…진중권 “尹, 공정에 대한 답 제시해야”
    ‘윤석열 지지’ 전문가 그룹 출범…진중권 “尹, 공정에 대한 답 제시해야”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출범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출범식에서는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사회적 화두인 공정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2021-05-21 15:04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늘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조세 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중
    2021-04-21 06:00
  • [1분기 실적 개선주 주목]동학개미 열기식자 옆걸음 장세…실적株가 답
    [1분기 실적 개선주 주목]동학개미 열기식자 옆걸음 장세…실적株가 답
    [1분기 영업익 개선주 주목] 길어지는 조정장…실적株가 대세 ‘다시 실적이다.’ 나라 안팎을 둘러봐도 증시에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1분기 기업실적에 온통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 패널 토론회에서 “경기회복이 균일하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라며 금융완화를 축소하려면 미국 경
    2021-04-11 16:45
  • 지속 불가능한 한국, 재생에너지ㆍ산업재해ㆍ온실가스 배출 낙제점
    지속 불가능한 한국, 재생에너지ㆍ산업재해ㆍ온실가스 배출 낙제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나타냈다. 산업재해는 터키, 멕시코,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202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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