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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군수도병원 현장 점검…"권역별 외상센터 지정 등 검토"
    與, 국군수도병원 현장 점검…"권역별 외상센터 지정 등 검토"
    군 당국에서는 하범만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석웅 국군수도병원 병원장,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정재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성기욱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양솔몬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의료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2024-06-19 18:04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22개이며, 1개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이다. '김건희...
    2024-06-13 15:16
  • 부영그룹, 2024년 경력ㆍ신입 직원 채용
    부영그룹, 2024년 경력ㆍ신입 직원 채용
    이 밖에도 사내 복지로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23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의 인식 변화와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1조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2024-06-10 14:03
  • 용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장례 지원 서비스’ 도입
    용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장례 지원 서비스’ 도입
    올 3월에는 보훈 가족의 사각지대인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2024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데 부족함이...
    2024-06-04 13:45
  • 성남시,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우수 기초자치단체상’ 수상
    성남시,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우수 기초자치단체상’ 수상
    16개 사업으로는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 원 지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 은퇴준비 휴가 30일 제공 △문화체험 지원 △초과근무수당 개인별 연간 사용 총량제 도입 △정부 평가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이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발족한 처우개선위원회(11명)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2024-05-27 13: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보여주기식 간접 통제방식’을 통해 NGO와 복지부의 조직 비대화만...
    2024-05-24 05:00
  •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3 17:3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추수문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수당 정정화 선생에게 써준 휘호 '춘풍대아능용물 추수문장불염진(春風大雅能容物 秋水文章不染塵)'에 있는 단어다. '봄바람처럼 큰 아량은 만물을 용납하고, 가을 물같이 맑은 문장은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도 시인은 3선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지내며 12년간 정치에 몸을 담았다. 이번 시집은 올해로...
    2024-05-14 14:25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1:10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정책들로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기껏해야 복지수당을 조금 받는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이러한 정책들로 자본축적이 줄어들어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 국가는 점점 쇠퇴해 가고 많은 사람이 궁핍해진다. 결국 포퓰리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의도한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정반대의...
    2024-05-07 05:00
  •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근로자의 날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묻자 ‘준다’는 응답은 37.5%,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7.2%였고, ‘따로 안내해주지 않아 모르겠다’는 응답은 25.3%였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회사 규모를 막론하고 상여금 지급 또는 확대(33.2%)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사내 복지 증대...
    2024-04-30 09:21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 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2024-04-20 14:56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2024-04-04 12: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2024-04-03 12:0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2024-03-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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