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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축보다 기존 임대시장 살려야”…비아파트 대책 전환 제안

전세→월세 전환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개인 임대인에 보증금 보호 등 의무 부과 제안등록임대제 정비하고 세제·금융 지원 연계해야 전세의 월세 전환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중저가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거래·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임대인의 공급 기능을

2026-09-18 14:50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당내 반발에 ‘천안함 자폭’ 등 발언 논란까지...이재명 “몰랐다”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중소기업계 잔뼈 굵은 인물..."현실적‧실무적 감각 뛰어나"'천안함 자폭' '푸틴, 전쟁범죄자 아냐' 과거 발언 논란당내서도 편중되고 부적절한 인물 비판 터져나와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기구를 이끌 수장에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 이사장이 5일 선임됐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이사장

2023-06-05 15:31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내 혁신기구를 이끌 혁신위원장에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기구를 이끌 책임자로 이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모든 것을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

2023-06-05 11:03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 도입의 취지는 가계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

2021-08-03 05:00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에 사는 박미순(75·가명) 할머니는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타지만 대부분 약값으로 지출한다. 외출은 엄두도 못 낸다. 집 앞 의자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낸다. 같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김명자(가명) 할머니는 아픈 남편과 두 남매를 키우는 데 청춘을 바쳤다. 지금은 기댈 데가 없다. 그나마 있는 아들딸은 실업과 이혼으로

2020-10-12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비교적 뒤늦게 도입된 복지정책들도 노인(65세 이상) 빈곤의 배경 중 하나다. 경제활동 당시 착취적 저임금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빈곤층이 됐다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단이 없어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이 됐다.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

2020-10-12 05:00
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전문가들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2020-09-10 16:00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최혜영 교수… 교통사고로 아들 잃은 활동가 이소현씨 11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해 후순위 당선가능권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번에 최혜영(40) 강

2020-03-14 19:45
아이 한 명에 2억4465만원… “저출산 이유 있었네 ”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1000만 원 내외의 세금이 매년 교육·양육비로 지원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애 낳기 좋은’ 나라다. 현실은 다르다. 6세부터 17세까지 연간 소비는 2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연령재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구 내 순이전으로 충당된다. 이는 곧 부모의 부

2019-01-23 18:48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극빈층 노인 42만 명이 기초연금의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 사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2017-07-19 10:19
이상이 교수 “안철수, 복지ㆍ경제공약 기조 진보에서 보수로 옮겨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복지 및 경제 관련 공약이 진보에서 보수적인 기조로 상당히 옮겨가고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제기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는 2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10.5%에

2017-04-25 15:28
둘째 포기하게 만드는 부동산 대책 문제 많아

서울 노원구에 사는 최모(35ㆍ여)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간 집 없는 설움을 겪었던 터라 차라리 전세난을 피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최 씨 부부는 회사 근처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니 10년 동안 남편의 월급을 모조리 저금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 씨는 첫째 아이를

2015-05-12 09:05
건보료 '무임승차자' 10년간 28% 증가…재정 타격 불가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 때문에 소득이 있음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만

2015-01-30 13:14
새정치비전위 첫 회의…“국민 섬기는 새정치 실현하고 싶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13일 통합신당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 정치혁신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비전위 전체회의에서 “새로 탄생하게 될 통합신당은 ‘우리가 옳으니까 국민들은 따라와라’는 식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며 국민을 섬기는

2014-03-13 11:15
신당, 새정치비전위 발표…전원 외부인사 인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2일 통합신당의 새정치비전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신당추진단의 박광온, 금태섭 공동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비롯, △백승헌 변호사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선종 은덕문화원 원장△조우현 숭실대 교수△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

2014-03-12 19:53
통합신당 새정치비전위원회 명단 발표…전원외부인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새정치비전위 위원으로는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래경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선종 은덕문화원 원장, 조우현 숭실대 교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2014-03-12 17:11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면면 살펴보니…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 이 17일 374명의 창당 발기인을 발표했다.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 및 장하성 정책네트워크 소장 등 기존 ‘안철수의 사람’ 외에 군 출신,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가 두루 포함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인사’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신당 전북지사 후보로 언급되는 강 전 장관이 참여했고

2014-02-17 15:49
복지시민단체들 “민주, 세금폭탄? 조세저항 조장 말라”

복지시민단체 4곳이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을 두고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이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론’을 꺼내다니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야당들이 이번 세제개

2013-08-11 22:35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수정아닌 증세로 공약 이행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대폭 수정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자, 증세를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특진료

2013-02-06 13:38
국민연금 수급자 110만명, 기초연금 추가지원 못받나

인수위가 발표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110만명은 추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2013-0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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