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민단체들 “민주, 세금폭탄? 조세저항 조장 말라”

복지시민단체 4곳이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을 두고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이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론’을 꺼내다니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야당들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점을 과거회귀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 우려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이번 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이 큰 한계”라면서 “대기업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 사회복지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영역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로 전향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복지확대는 세금확대를 필요로 한다”며 “보수정당이라면 중간계층에게 월 1만원 부담만을 강조하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겠지만 보편복지 정당이라면 근래 누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조만간 늘어날 기초연금과 고교무상교육을 강조하며 월 1만원의 책임을 제안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항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세법개정안에 부족한 기업의 조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으라”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하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정비해 대기업이 누리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