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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포스코그룹, 산재 가족돌봄 재단에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새로운 안전망 모델 정착되길”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재단으로 5년간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시킬 것”건설·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아픔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 포스코그룹이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04-27 14:06
대한상의, 산재근로자 ‘희망 사다리’ 놓는다…상담·응시료 등 복귀 지원

2년 새 교육생 규모 10배 증가전국 평균 넘는 자격증 합격률 대한상공회의소가 불의의 사고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산재근로자들의 현장 복귀를 돕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근로복지공단과 부산, 인천, 광주, 천안, 파주 등 전국 5개 인력개발원에서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전기기능사 교육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신체적·정신

2026-04-20 12:00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노무, 톡!] 출퇴근 때 사고의 산재 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2026-03-30 06: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14억원 신고…권창준 차관 20억원 [재산공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13억7669만원으로 6246만원 증가했다. 권창준 차관은 2억5335만원 증가한 20억5474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산하기

2026-03-26 00:00
근로자 생계비 대출하고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비까지 확대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2026-03-22 12: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동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업스킬링·리스킬링 전략’ 세미나

NFVEF ‘업스킬링·리스킬링 위원회’ 주최 3월 5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위원장 한광식) 업스킬링·리스킬링 위원회(위원장 김진실 한국스킬문화연구원장·사진)는 5일 오후 2시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업스킬링·리스킬링 전략’을 주제로 분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화사회와 디지털

2026-03-04 14:59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2-23 10:22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구직자 8만명 방문…역대 최대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8만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박람회 개최 전 2만8000명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4000명 규모의 청년 인턴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채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구직자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2026-02-03 17:49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공공기관 채용문 활짝…정규직 2만8000명 뽑는다

공공기관이 올해 약 2만8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이달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박람회에는 매년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방문하는 최대 규모 채용 관련 행사다. 구

2026-01-27 14:30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인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인재개발원장 원동열 ◇병원장 임용 △인천병원장 조준 △태백요양병원장 한경자 ◇1급 승진 △진주지사장 김영철 △화성지사장 김창수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김미진 △태백병원 행정부원장 민현희 ◇2급 승진 △서울동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장희윤 △부산지역본부 소음성난청전담TF장 김형조 △김해지사 재활보상부

2026-01-01 14:00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12-29 12:00
반도건설, 건설재해 근로자 치료·생계비 1억 원 기탁

반도건설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재해근로자를 위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금 1억 원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생업이 중단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건설은 2017년 이후 매년 해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중단 없이 진행

2025-12-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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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2026-04-26 07: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투자유형별 수익률 상위 상품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53조·지정가입자 734만명 DC형 361만명·IRP형 373만명…대부분 ‘안정형’ 추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50조 원을 웃돌면서 수익률 상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 원, 지정가입자 수는 734만 명으로 집계됐다. 디폴트옵션은 현재 41개 금

2026-02-28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