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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 [인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인재개발원장 원동열 ◇병원장 임용 △인천병원장 조준 △태백요양병원장 한경자 ◇1급 승진 △진주지사장 김영철 △화성지사장 김창수 △경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순천병원 행정부원장 김미진 △태백병원 행정부원장 민현희 ◇2급 승진 △서울동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장희윤 △부산지역본부 소음성난청전담TF장 김형조 △김해지사 재활보상부
    2026-01-01 14:00
  •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12-29 12:00
  • 반도건설, 건설재해 근로자 치료·생계비 1억 원 기탁
    반도건설, 건설재해 근로자 치료·생계비 1억 원 기탁
    반도건설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재해근로자를 위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금 1억 원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생업이 중단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건설은 2017년 이후 매년 해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중단 없이 진행
    2025-12-22 09:32
  • 미래에셋증권,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 개최
    미래에셋증권,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5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개별운용사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수익률 증대 및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시 근로자 수 30
    2025-12-17 16:42
  •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청년 삶 실질적 변화시킬것"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청년 삶 실질적 변화시킬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출범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
    2025-11-30 17:33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근로복지공단, 사립유치원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MOU
    근로복지공단, 사립유치원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MOU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신미숙)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종사자의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3010개소의 사립유치원 종사자 중 기간제 교사·조리사·운전기사 등 1만7000여 명은 사학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2025-11-24 16:26
  •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 [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18 05:00
  • 손님은 줄 서고, 직원은 줄줄이 퇴사…'런베뮤'의 이면
    손님은 줄 서고, 직원은 줄줄이 퇴사…'런베뮤'의 이면
    최근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일부 지점이 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강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사업장 중 4곳은 올해 1~9월 퇴
    2025-11-10 13:23
  • 차관급 노동부 산안본부장에 의사 출신 류현철 취임 [인사]
    차관급 노동부 산안본부장에 의사 출신 류현철 취임 [인사]
    류현철 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이사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4일 취임했다. 류 신임 본부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 석사를 취득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직업환경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한양대학교 의료원 외래교수, 근로복지공
    2025-11-04 17:00
  •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런던베이글뮤지엄 대응 폭로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런던베이글뮤지엄 대응 폭로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한 유촉 측 대리인 김수현 노무사는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약 80시간 12분, 사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
    2025-10-30 08:36
  • 출퇴근 하다 사망하는 노동자, 매년 100명 넘는다 [데이터클립]
    출퇴근 하다 사망하는 노동자, 매년 100명 넘는다 [데이터클립]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157건에서 지난해 1만 2124건으로 69.4% 늘었다.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0년 139건, 2021
    2025-10-29 16:45
  • 구윤철 "공공기관 AI 활용 알리오 공시…인력증원·경평 반영"
    구윤철 "공공기관 AI 활용 알리오 공시…인력증원·경평 반영"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 개회사"공공기관 130개 AI 도입…업무 효율화 등 가시적 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의 AI(인공지능) 조직·인력·예산, 활용 실적 등을 알리오에 공시하고 기관별 AI 활용 현황을 인력증원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
    2025-10-28 14:47
  •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7월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초과 근로가 기본으로 명
    2025-10-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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