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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法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뇌출혈로 입원한 뒤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6-09-13 09:00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공단 “근로자성·재해경위 조작”…법원 “실제 근무 정황 다수”경찰도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이 부정수급이라며 신고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약 3억92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2026-09-13 09:00
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격주 주 6일·불규칙 퇴근…“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산재”法 “업무량·시간·강도 만성적으로 과중” 하루 400kg이 넘는 냉장육을 손질해오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2026-09-06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

2026-08-23 08:50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순직 유가족 겨울나기 지원 접수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진폐재해자와 탄광근로 순직 유가족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총 28억원 규모의 '2026년 겨울나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진폐재해자와 탄광근로 순직 유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겨울나기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가 진폐재해자와 탄광근로 순직 유가족에게 1인당 50

2026-08-03 13:51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6-07-12 09:00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플랫폼 근로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배달 라이더도 배달앱 플랫폼의 근로자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이 라이더 A씨의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2026-07-08 11:51
법원 "회식 후 6차로 무단횡단 사망도 업무상재해"...과음으로 판단능력 저하 인정

과음 상태로 다른 거래처 회식 이동 중 무단횡단 사망 法 "회식서 부득이하게 과음...판단 능력 현저히 떨어져"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다른 거래처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불가피하게 과음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2026-07-05 09:00
[인사] 근로복지공단

◇2급 승진 △비서실장 고장원 △의정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원식 △남양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최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장 정광철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병희 △안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윤병수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공효영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장 홍정애 △목포지사 재활보상부장 문재식 △제주지사 재활보상부장 노진경 △대전지역본부 가

2026-06-30 16:02
임원진 앞 PT 시연 후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PT 시연 중 두통·식은땀…다음 날 숙소서 숨져法 "업무상 부담보다는 당뇨·고혈압 등이 영향" 임원진 앞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PT 시연 후 힘들어하다 다음 날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

2026-06-28 09:00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퇴직연금 참여 필수⋯3배 이상 수익률 기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 관해 “1500조원 이상의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낸 국민연금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약형)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수익률이 3% 수준으로 낮고 84%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개인 입장에서 손실 위험성 회피하려고

2026-06-23 14:00
코트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기관장 평가도 우수 [2026 공공기관 경평]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 인정AI 활용 혁신·기관 운영 효율성 높은 평가감사 평가는 미흡 등급 받아 경고 조치 대상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와 경영 혁신 노력이 동시에 인정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2026-06-19 15:44
[속보] 무보·국민연금공단·예보 등 9개 준정부기관 A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2026-06-19 14:45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2026-06-19 11:25
法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사망 직접 원인 아녀도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업무상재해"

공단 "급성심근경색 사망"...유족 "진폐 합병증 영향"法 "업무상 발병한 질병 영향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2026-06-14 09:17
투약 이력 조회 등 공공서비스 21종, 민간 앱에 개방한다

개인별 투약 이력 조회와 건강보험 자격·본인 확인, 산업재해 진료비 청구 등 공공서비스 21종을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2026-06-10 12:00
삼성운용,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 운용기관 우협 선정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국내 대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제도 도입 후

2026-06-10 09:30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2026-06-03 09:33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2026-05-31 09:00
[단독] 조선업 안전망에 ‘비상등’…산재 사망자 5년 연속 ‘최고치’ [K-조선 안전보고서]

지난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62명…전년보다 8명 늘어재해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질병성 산재가 증가세 주도 글로벌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계가 역대 최악의 ‘산재 잔혹사’를 기록했다. 조선소 건조 현장의 생산 확대로 노동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전체 재해자 수는 소폭 줄었으나 오히려 사망자는 늘어나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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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노후설계②] 걱정되는 노후설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충분

37개 문항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전문상담부터 종합재무설계·59종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40개 거점 지사에서 상담, 1·3·5개월 맞춤형 사후관리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

2026-08-12 06:00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청사진 제시 “수수료는 3분의 1, 수익률은 3배”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가져…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필요성 강조 “호주 퍼블릭섹터 펀드·영국 네스트(NEST) 참고할 수 있어” “주택투자,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할 것”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온라인 기자간

2026-06-2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