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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2024-06-16 11: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수급대책 현장 점검(평창) △유관기관이 손잡고 한발짝 더 가까이 찾아가는 '농촌 주민 돌봄 서비스' △꿀벌 보호를 위해 5개 부처 간 협력 강화 △여름 대비 배추·무 생육관리 철저 및 정부비축 차질없는 이행 당부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식(서울) △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2024-06-16 08:51
때 이른 무더위에 서울 곳곳 쿨링포그·배수차 ‘풀가동’

폭염 대책본부로 전환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그늘막을 총 97기를 운영한다. 또한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총 73곳에도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광진구도 폭염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를...

2024-06-15 09:00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그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이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적응 대책 추진,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이르기까지 당정이 긴밀히 소통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탄녹위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는...

2024-06-14 16:33
오픈AI, NSA 국장 출신 퇴역 장성 이사회 영입…사이버 방어 강화

AI가 고도화하면서 부정 이용 대책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방어에 정통한 그의 지식을 십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카소네는 5월 신설된 안전 및 보안 위원회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사회 전체에 제안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나카소네는 성명서에서 “안전하고 전 세계...

2024-06-14 11:22
"보이스피싱 예방 앞장" 한화생명,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

이 자리에서 한화생명 조현호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추진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전자금융사고 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홍보에 앞장서고,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의지를 다졌다. 조...

2024-06-14 11:19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2024-06-13 17:09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4-06-12 15:49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2024-06-11 16:12
한덕수 "北 추가도발 대비, 철저한 안보태세 주문…호우ㆍ폭염 피해 최소화 만전"

한 총리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2024-06-11 10:21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다만 조 차장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0 09:06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학폭위)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송이 난장판이 됐다는 학부모들의 얘기도 종종 들린다. 학폭위가 생활기록부 기재나 (소액의) 민사소송, 소년보호사건과 직결시키다 보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은 사활을 걸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아가 아니더라도 순간의 행동과 말이 학폭으로 연결돼 긴 절차를 밟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다....

2024-06-1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개최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고용부 차관 10:3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11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2024-06-09 09:01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결의 유감…전공의 복귀 힘써야"

아울러 "정부는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17일 전체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4-06-07 16:02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내·외부적 재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재범 방지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마약 사범은 크게 세 종류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2024-06-07 05:00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여기에 더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매월 첫 번째주 목요일 모임)'는 6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단일·집단 지도체제 혼합인 '절충형' 방식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그간 집단 지도체제로 변화를 요구했다. 당 대표 선출 규정도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바꿔야...

2024-06-06 15:45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지정호 토스증권 이사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과징금”이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토스증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로그인 이력, 권한 부여 이력, 사용해 행위 이력의 형식을 통일하고, 중앙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2024-06-05 16:06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CBAM은 탄소 중립과 자국 보호 무역 정책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가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등 6개로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상품은 700여 개에 달한다. 국내 기업 중에선 철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신서린...

2024-06-04 17:21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57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2024-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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