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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국힘 "17세 이하 취약계층에 120만원…SNS 보호자 동의 의무화 추진"

원내대책회의서 어린이·어르신 공약 발표17세 이하 취약계층 27만여명 월 10만원씩대상포진 국가지원 연령 '65세 이상'으로 확대 국민의힘은 8일 어린이·어르신 밀착형 민생 공약으로 17세 이하 취약계층에 매년 120만원 자립자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씨

2026-05-08 10:49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시론] AI 입힌 귀금속산업, 성장동력 삼을 만

귀금속 산업은 오랜 시간 ‘전통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장인의 감각과 경험,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 방식이 산업의 근간을 이뤘다. 그러나 현재 금 산업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변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최근 가장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은 주얼리 디자인과 설계 분야다. 전통적으로 주얼

2026-05-08 06:00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 94.9조…전년 대비 21조 증가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이 95조원에 육박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글로벌 증시 회복과 금리 안정화 흐름 속에 원금 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은 94조9000억원으로 2024년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81조2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2026-05-06 12:00
SK증권, 소공동에 명동금융센터 개설…VIP·법인 대상 종합 컨설팅 강화

SK증권이 대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명동지점을 '명동금융센터'로 격상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27일 SK증권은 명동지점을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소공한국빌딩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명동금융센터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에 문을 연 명동금융센터는 서울의 핵심 중심업무지구(CBD)인 소공동과 명동의 접점에 위치해 접

2026-04-27 15:07
“버틸 이유는 없지만 지금 팔기는“⋯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집주인들 매도 저울질 [르포]

“공제 줄어들면 버틸 이유가 없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팔겠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23일 정치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현장에서는 매도 문의와 관망세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집주인들이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해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개

2026-04-23 17:24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3 06:00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조선의 장애인 복지, 시혜를 넘어 ‘자립’과 ‘공존’을 향하다 [이슈크래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으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내걸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정책에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애를 국가가 돌봐야 할 대상으

2026-04-20 14:50
강훈식 "'호르무즈 해협 통항 국제연합' 국제회의 참석 검토 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재개 국제회의와 관련해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화상회의 계획을 이미 공유받았다. 현재 관련국들과 회의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

2026-04-15 15:25
교보증권, KOSPI200 지수 기초자산 원금지급형 ELB 공모

교보증권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ELB 427회는 3년 만기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가 부여되며,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5% 이상이면 연 6.80%(세전) 수익을

2026-04-07 10:47
KB금융공익재단, 법무부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지원 맞손

중1부터 고3까지 연속 지원…법무부 구성원·보호대상자 금융교육도 제공 KB금융공익재단이 법무부와 손잡고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지원에 나선다. KB금융공익재단은 2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법무부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은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

2026-03-23 14:45
李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응 더뎠다" 질타…감찰·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03-16 16:05
한양증권, 창사 이래 첫 특판 RP 상품 출시

한양증권이 리테일 사업 강화를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을 선보인다.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이다. 16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이번 특판 RP는 28일 만기 약정 상품으로 연 3.5%(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만기 전 중도 환매하면 연 1.75%(세전) 금리를 적용한다. 투자 한도는 개인 최대 1

2026-03-16 09:17
“최저·최초에 속지 마세요”…금감원, ETF 광고 속 5가지 함정 짚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광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보고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도 늘고 있다. 다만 일부 홍보 콘텐츠가 상품 구조나 위험 요인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투자자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ETF 광고와 SNS 콘텐츠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유의사항을 안

2026-03-05 12:00
블루엘리펀트vs젠틀몬스터 안경 디자인 법적 분쟁…쟁점은 ‘형태적 특이성’

블루엘리펀트가 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본사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심은 해당

2026-02-27 14:50
코인원, ‘보안·내부통제 강화’ 앞세워 점유율 두 배 확대

최근 금융·유통·통신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기업 보안 및 내부통제 이슈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운영 안전성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보안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이력과 탄탄한 내부통제 체계를 앞세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래소’로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오지급

2026-02-26 17:27
'AI 대화 기록'부터 보는 경찰...수사 판도 바뀌나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수사 현장에서 피의자의 'AI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웹 검색 기록보다 문장 단위로 의도가 드러나는 특성 때문에, 범행 고의와 동기 입증에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최근 진행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에 참여한 변호사

2026-02-25 10:25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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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지원’에서 ‘참여’로, 장애인·어르신들의 ‘삶의 주체성’ 회복

돌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돌봄은 생계를 보조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지원’의 개념에 가까웠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은 보호 대상자에 머문다. 최근 현장에서는 보호를 넘어, 개인이 다시 삶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정해진 목적 안에서 사용해야

2026-04-07 14:07

넥스블록

테더, 美 연방 규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A₮’ 공식 출시

GENIUS Act 기반 설계…미국 전용 연방 규제 스테이블코인발행 주체는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 테더는 기술·생태계 지원USD₮와 분리 운영…미국 시장 전용 디지털 달러바이비트·크립토닷컴·크라켄 등서 초기 유통연방 규제 체계 하 운용…FDIC 보호 대상은 아님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미국 연방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달러

2026-01-28 18:02
업비트, 연말 맞아 '호두까기인형' 공연 초대 이벤트

업비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초청 이벤트로 업비트 이용자 1000명과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발레 공연에 초대한다.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는 12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리는 ‘2025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무료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업비트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

2025-11-2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