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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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2025-11-17 14:49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법무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원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전일 서울사옥에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복구, 재통합 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KS

2025-06-12 09:42
조두순, 하교 시간대 거주지 무단이탈…경찰이 제지

특정 시간대 외출이 금지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무단 외출해 경찰에 제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 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2025-04-04 20:39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남성, 경찰 공개수배 결정…48세 이태훈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잠적한 이태훈(48)을 공개수배했다. 이 씨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마트 주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키 168㎝에 체중 95㎏의 비만체형이며, 도주 당시 인상착의는 검정 옷과 검정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이 씨는 강도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025-03-31 09:11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한국거래소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0만 원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상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학습 지원은 소년보호 청소년들의 학력취득 지원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

2025-03-21 15:52
농협중앙회 용인·수원·오산시지부 수원보호관찰소에 ‘사랑의 쌀 전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와 수원시지부, 오산시지부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4일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박종복 용인시지부장, 전종근 수원시지부장, 윤승길 오산시지부 회원지원단장이 참석하여 용인 백옥쌀 60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촉진 운동과 동시에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나눔 캠페인이다.

2025-02-24 16:47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2024-11-11 15:38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문화제 ‘Super Style, 2024’ 개최

대법원 후원 아래 올해로 12번째 행사청소년 300명 참가해 140명 무대 올라 서울가정법원은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Super Style,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라는 부제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 보호기관 위탁 청소년 교화와 재비행 예방을 위해 대법원이 후원하고 서울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수원

2024-11-05 17:30
검찰, ‘마약 상습 투약·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7월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항소심 진행 중14명으로부터 수면제 2365정 수수한 혐의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2021

2024-10-15 16:26
농협중앙회(수원ㆍ오산ㆍ용인ㆍ화성시지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와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MOU)’ 체결

농협중앙회 수원·오산·용인·화성 등 수원보호관찰소 산하 4개 지역농협 시지부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26일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농협 4개 지역 지부장(수원 전종근, 오산 유승민, 용인 박종복, 화성 김창겸) 등 임직원이 참석해 수원·오산·용인·화성의 대표 쌀을 전

2024-08-26 17:04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인사]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 서기관 승진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 서기관 전보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2024-07-18 09:53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저녁 경찰,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했다.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

2024-05-21 14:54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2024-05-16 12:34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9개월간 기소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총 42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090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

2024-05-12 12:00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1위는…'심리ㆍ정신적 요인'

은둔하게 된 계기는?…'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1위학교 밖 청소년 가장 원하는 지원 '교통비'ㆍ'청소년활동 바우처'초ㆍ중학생, '대안 교육', '홈스쿨링' 위해 학교 가장 많이 그만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 1위가 '심리ㆍ정신적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했다. 은둔의 계기는 '무기력하거나 우

2024-05-09 12: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2024-05-08 15:06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2024-05-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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