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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중독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 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까지...
    2024-06-07 05: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내·외부적 재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재범 방지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마약 사범은 크게 세 종류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2024-06-07 05: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2024-05-21 14:54
  •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2024-05-16 12:34
  •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올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2 12:00
  •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1위는…'심리ㆍ정신적 요인'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1위는…'심리ㆍ정신적 요인'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2400명과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490명 등 총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05-09 12:00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은 금지되며, 석방 직후 보호관찰소 장에게 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 5년의...
    2024-05-08 15:06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2024-05-01 14:13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참여자들은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재활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2024-04-15 09:43
  •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조두순은 경찰의 귀가 권고를 거부했고 결국 경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의...
    2024-03-11 15:53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부수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시설에 구금해 엄벌하기보다 보호시설의 교육과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자는...
    2024-01-22 06: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2024-01-22 06:00
  •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했으며,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2023-12-15 14:19
  • 전자발찌 훼손 후 달아난 40대 남성…공개수배
    전자발찌 훼손 후 달아난 40대 남성…공개수배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보호관찰소는 전날 오후 8시 44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A(46) 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감지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도망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도 A 씨를 공개...
    2023-10-18 15:30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수사팀은 수사팀장 13명을 포함한 인력 총 78명으로 구성돼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24시간동안 전자감독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지 등을 상시 확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재범 예방에 나섰다....
    2023-10-15 13:46
  • [인사] 법무부
    신달수 △대전보호관찰소관찰과장 유상운 △청주소년원장 민명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배종상 △의정부 보호관찰소장 박현배 △춘천보호관찰소장 유정호 △대구소년원장 전상호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문주남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김영배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경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용수 △창원보호관찰소장...
    2023-07-19 13:55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13일 서울 사옥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KSD나눔재단은 법무부...
    2023-07-13 14:16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5명 내외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2023-06-19 10:08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3-06-18 13:42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손잡고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425㎞)를 걸으면서 상처‧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석 달간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2023-03-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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