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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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보험 판매채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노출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체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은 이미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업무의 자격 등에 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반복적인 영업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입법을 통한...

2024-05-25 10:00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인터넷 등에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2024-01-25 16: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2024-01-24 19:45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2023-10-22 12:00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2023-06-08 10:00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집값이 또 하락세로 접어들자 역전세난을 피하지 못했고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까지 활개를 치면서 전세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문제는 아직도 전세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고, 나아가 ‘예방’은 없이 ‘수습’만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 사기의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인 ‘대출 먹튀’는 여전히 대처 방법이 전무하다....

2023-06-01 07:51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조기 파악 후 사기행위 민·형사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2023-04-19 13:50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검찰은 "100억 원을 편취할 수 있었는데 50억 원만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투자자들과 회계사들은 초기부터 소송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평가자와 의뢰인 간 업무회의는 최초 평가의 방향성 논의부터 최종보고서 내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많을수록 좋다는 1심 논리도 지적했다. 검사 측은 “이...

2022-09-28 15:25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 원 상당으로 미반환 사고 건수와 액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에 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구속기소 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 136명, 피해금액 약 289억...

2022-07-11 14:00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의 전말…“사주로 결혼까지 종용”

때로는 박수홍에게도 검소함을 강요해 박수홍이 직접 도매시장에서 옷을 사기도 했다. 박수홍의 절친 손헌수는 “저도 잠깐이지만 3~4개월 매니지먼트를 해주셨다. 친형이 친절하지만 냉정한 게 있다. 나에 대해선 아무런 매니지먼트를 안 하고 냉정했다”라며 “웃으며 칭찬하지만 가짜라는 게 느껴졌다. 그 사람에게는 박수홍만 있어야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2022-06-30 22:22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가 3번 결혼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사망한) 남편이 가장 쉽게, 완벽하게 기망을 당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2022-04-19 15:59
[랜선핫이슈] 우크라 조롱한 중국인들·전신마비 행세 10년 보험사기·치매 치료 2500만원 주사 유혹

“전신마비 행세로 10년간 2억 원 챙겨”보험사기 모녀 징역 3년형 2011년부터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2억여 원을 부당 취득한 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고소영)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전신마비 증세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고모(70) 씨와 정모(41) 씨에게...

2022-02-28 10:34
‘95억 보험’ 남편,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보험금 지금해라” 소송 승소

당시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검찰은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체결한 보험금 원금만 자그마치 95억원에 달했다. A씨는 2016년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에 대한...

2021-10-28 23:07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17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D 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 4건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는 사기전과 12범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2021-10-18 10:31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여주시를 상대로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급 지적장애인인 A 씨는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는 실종 기간에 A 씨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2021-09-05 11:08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기 성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머지플러스 “최대한 빠르게 환불 진행…4분기 정상 운영 목표” 머지플러스 측은 상품권 서비스를 하면서 전자금융수단 신청이 필수가 아닌 ‘그레이존’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레이존은 어느 영역에...

2021-08-12 16:52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사 직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총 4732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2021-05-02 09:00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사기죄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해당...

2021-04-26 06:00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승합차를...

2021-03-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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