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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전국 은행·증권·보험사 영업점 조사만 약 750회에 달한다. 비대면 채널 조사는 약 150회로 잡았다. 금감원을 이를 토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 5등급으로 금융사를 평가해 지적사항을 ‘개선 계획’ 형태로 보고받는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에서는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2024-05-31 05:00
  • 가정의 달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민생침해 금융범죄 막는다
    가정의 달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민생침해 금융범죄 막는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 사금융·투자사기·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2024-05-01 12:00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하고 있지만, 일부 GA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2024-04-26 14:00
  •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04-17 06:00
  •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이다. 현재 한화생명·손보, 신한카드 등은 금융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거나 무이자로 분납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 한화생명·손보, 신한카드는 2분기 중 외부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교육·홍보 인력을 확충하거나 대면 영업채널을 홍보에...
    2024-04-15 10:3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2024-03-25 15:41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2024-03-06 10:00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 자회사(계열사) 형태의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대출모집 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 모집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를 개선할 방침이다.
    2024-02-21 16:54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환전영업자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제정된 지 23년이 흘렀지만 자금세탁 방지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아직까지 금융권은 자금세탁 방지 체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신한은행 미국...
    2024-02-07 16:5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24시‧365일 거래가 가능한 점과 동일 가상자산을 국내‧외 다수 거래소에서 복수 상장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2024-02-05 10:00
  •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증권가에서는 구체적으로 현금성 자산, 부채총계, 영업활동현금흐름 등 재무구조가 탄탄한 저PBR 대형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업종은 금융, 자동차, 통신 등입니다. 실로 1일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 22시 기준 전일 대비 2930원(22.87%) 오른 1만5740원에...
    2024-02-01 16:25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연속 2년(기존 3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으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10억...
    2024-01-04 12:11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펫보험을...
    2023-12-19 13: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3-12-10 12:00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보험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을 보험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금소처 조직을 강화하고, 금융 범죄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부원장급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보험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을 보험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3:01
  •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 달간 총 예금의 1/6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예보의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이 중에는 내부 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 대출도 발각됐다. 지하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2023-11-20 09:34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의 혁신 지원도 지속한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2023-10-17 10:12
  •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보험 가입 대가로 현금에 청소기 등 금품까지 제공4개 보험대리점에 2억91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2023-09-13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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