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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2025-03-20 17:04
  •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이번 연금개혁은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지속건전성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도달)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
    2025-03-20 16:22
  •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2025-03-20 16:07
  • 이준석 “이번 연금개혁안 반대…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 자명”
    이준석 “이번 연금개혁안 반대…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 자명”
    “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 전가될 것…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가”“연금 중복성·모호성 제거하고 국가 기여 늘리는 구조개혁 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2025-03-20 15:21
  • 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2025-03-20 13:55
  • 이재명 “與, 연금개혁 의지 있는지 의아…생색만 내고 실제론 안 해”
    이재명 “與, 연금개혁 의지 있는지 의아…생색만 내고 실제론 안 해”
    “하나 양보하면 조건 붙여…집권여당 책임감 회복하라”“큰 틀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집권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고 하면서 민주당이 가
    2025-03-19 10:52
  •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소통 오류?…與 “연금특위 먼저” 野 “왜 합의 번복하나”
    與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 처리해야"野 "합의 번복한 것…단독 처리 적극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합의사항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시 맞부딪쳤다. 18일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 논의 및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
    2025-03-18 16:46
  •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025-03-18 15:06
  •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 이겼는데도 '엎자'…이쯤되면 '노총의 나라'
    이겼는데도 '엎자'…이쯤되면 '노총의 나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참여연대 주도로 구성됐으나, 주로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보험료는 무려 44%나 올리면서
    2025-03-17 15:04
  • 與 “이재명 특위 지연시켜” 野 “‘합의 처리’ 문구는 왜?”...연금개혁 다시 ‘안갯속’
    與 “이재명 특위 지연시켜” 野 “‘합의 처리’ 문구는 왜?”...연금개혁 다시 ‘안갯속’
    모수개혁 공감대 이뤘지만與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요구하자민주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 부정”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다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다르면 국민의힘
    2025-03-17 11:15
  • 민주 “모수개혁, 다음주 우선 처리”
    민주 “모수개혁, 다음주 우선 처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구조개혁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에
    2025-03-16 12:02
  • 자동조정장치 빼고, 지급보장 명문화…결국 현상유지
    자동조정장치 빼고, 지급보장 명문화…결국 현상유지
    여·야가 가까스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합의했으나, ‘진짜 개혁’까진 갈 길이 멀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모수개혁 과제에서 빠져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후속 개혁의 걸림돌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2025-03-16 09:31
  • 정부 "연금개혁 합의 존중…특위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정부 "연금개혁 합의 존중…특위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43%·13%) 합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
    2025-03-14 16:19
  • 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처리 원칙 지켜져야…결렬 민주당 때문”
    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처리 원칙 지켜져야…결렬 민주당 때문”
    “여야 합의처리 않던 적 없어…민주, 적극 협조해주길”“21대와 동일 운영하는 것 민주당 수용…갑자기 말 바꿔”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합의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
    2025-03-14 10:51
  • '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2025-03-11 16:00
  • 국정협의회 또다시 ‘원점’...추경·연금개혁 합의 못해
    국정협의회 또다시 ‘원점’...추경·연금개혁 합의 못해
    추경 실무협의 구성까지 합의했지만연금안 소득대체율 43%로 파행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가 10일 파행됐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뤄 실무협의를 구성하자는 데까지 뜻을 모았지만, 연금개혁안에서 이견을 표출하면서 모든 안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2025-03-10 17:42
  • 여야 국정협의회, 10일 개최 불투명…尹 석방 여파
    여야 국정협의회, 10일 개최 불투명…尹 석방 여파
    與 “민주 정치투쟁 일변도, 예측 어려워”…野 “개최 어려울 것”6일 협의회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3차엔 추경 논의하기로민주, 앞서 최상목 참여 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3차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3-09 17:11
  •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2025-03-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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