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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

2023-02-24 09:00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이 첫 발을 뗐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

2023-02-15 16:08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 정부가 지원비를 두 배로 올렸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57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2023-02-05 12:00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

2023-02-02 15:55
힘 빠지는 수소차…보조금 지급 대수도 줄인다

지난해 1만8000대에서 올해 1만6920대로 1080대 감소전기차, 지난해 20만7500대에서 올해 26만8000대로 늘어난 것과 비교돼내수 판매 전기차 62.6% 오를 때 수소차는 19.5% 그쳐…수출은 오히려 67.7% 줄어아이오닉6, EV6 등 승용 전기차 신차 활발…수소차는 2018년 출시 '넥쏘' 이후 없어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무공해차의 한

2023-01-30 12: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2023-01-29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17일(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2023-01-15 09:15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

2023-01-13 10:10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

2023-01-12 11:00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을 3억 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럴 경우 평균 2000만 원에 달하는 외부 감사 비용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바탕

2023-01-09 13:53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

2023-01-06 15:00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2023-01-04 09:35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내년도 민간 공모사업에 조기 착수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예산 의결 이후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

2022-12-28 12:00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백-e 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

2022-11-29 06:00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로보관 23일부터 본격 업무 투입…임시공무원증도 수여전용 앱 통해 호출하고 위치와 배송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22일 서울시청 문서실 근처 충전스테이션 대기장소에 있던 로봇주무관 제1호 '로보관(로봇+주무관)은 문서 배송 호출을 받자 이 같은 멘트와 함께 문서실로 이동했다. 문서실 직원이 스크린 터치로 서랍을 열고 문서를 넣은

2022-11-22 15:32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로보관 이번달부터 업무 본격 투입…임시공무원증도 수여전용 앱 통해 호출하고 위치와 배송현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제1호 로봇공무원 로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스스로 문서를 배송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로봇 주무관’을 업무에 본격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청 청사를 시작으로 로봇 물류 실증

2022-11-22 11:15
세계 최대 규모 수소충전소 완공…시간당 넥쏘 60대 충전

1시간에 넥쏘 60대가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완공됐다. 환경부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인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충전소는 추가 시운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문을 열며 하루 18시간(05시~2

2022-11-07 14:00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한 사회단체가 실적을 부풀렸고, 단체 대표는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소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확인되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올해 초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家 돌봄

2022-10-23 21:11
이젠 내비에서 교통신호 정보도 확인한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와 청주시에서는 내비게이션(앱)을 통해 교통신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부산광역시에선 좌회전 감응 신호가 늘어나고 강릉시에서는 회전 교차로 내 안전정보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하 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지자체 42곳을 최종선정했다고 1일 밝

2022-09-01 11:00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

2022-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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