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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반면 각 대학의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는 충북대 의대 사건 168명, 제주대 의대 사건 163명, 강원대 의대 사건 154명 등이다....
    2024-04-26 12:43
  •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나 이용, 처분 상황에서 과도한 공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토지다. 예를 들어 보전녹지구역, 생산녹지구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이유로 보호되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도로, 도랑,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2024-04-09 16:27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2024-03-27 15:01
  •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24일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3년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를 제안했다. 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OCI와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에 요구해 향후 3년간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처분 없이 예탁하겠다"며 오빠 임종윤 한미약품...
    2024-03-24 21:23
  •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이로 인해 오남건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다. 같은달 금강회계법인은 무성종합건설에 기초 재고자산 실사 미수행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는 사유로 한정 의견을 통보했다. 또 알펜시아리조트를 계열사로 보유한 KH그룹 산하 KH건설은 지난해 1월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 됐으며 내달...
    2024-03-22 05:00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설명했다. AI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2024-03-20 16:42
  •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회생 반대 채권단은 회생 및 보전처분 역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채권단 대표는 “회생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등으로 채무자들(하루, B&S 등)과의 채권회수 에 대한 계약 등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를 델리오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채권자들이 회생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 측 채권단은 회생...
    2024-01-23 16:57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이어 “물론 회생을 하면 오히려 델리오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전 처분이라도 없었으면 그나마 남은 자산도 다 사라졌을 것”이라면서 “회생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델리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조사보고서에 사용된 ‘비협조’라는...
    2024-01-17 05:00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2024-01-16 17:34
  •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과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이때 법원은 재산 보전 처분명령을 내리고, 최장 3개월 정도 검토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후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만약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2024-01-04 16:26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몰수‧추징보전돼 보관 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은 약 250억 원, 이더리움 8억5000만 원, 테더 7억1000만 원, 리플 3억1000만 원, 기타 1억1000만 원 순서다. 이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산자산은 총 14억2798만 원에 달하며,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10억232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2일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처분했고...
    2023-12-13 09:42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행정처분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2023-12-11 09:54
  •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는 30명이고 피해액은 35여억 원이다. 이들 중 남씨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고발한 건은 3건이고 피해액은 10여억 원이다. 경찰은 최근 3억 원 상당의 남씨 명의 벤틀리 차량을 몰수보전했다.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뒤 몰수돼 공매 처분돼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23 15:53
  •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몰수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수법으로 미리 처분해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해당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전까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몰수된다. 벤틀리 차량이 몰수되면 공매 처분된 뒤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2023-11-22 11:01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을 포함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 상당에 대해 보전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을 합하면 병채 씨가...
    2023-11-09 16:45
  • 올해 국립공원 산불 피해 면적 131ha…최근 10년 평균 40배 달해
    올해 국립공원 산불 피해 면적 131ha…최근 10년 평균 40배 달해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인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2023-11-09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현대비앤지스틸, 성림첨단산업 ‘희토류 영구자석’ 국산화 성공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현대비앤지스틸, 성림첨단산업 ‘희토류 영구자석’ 국산화 성공에 상한가
    위니아는 29.89% 급등해 8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위니아는 공시를 통해 자회사 위니아에이드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2023-10-27 16:48
  •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린 경우는 12건으로,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경남 고성 율대농공 경우 10회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처분받았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적발 19회로 가장 많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파주 광탄의...
    2023-10-09 10:34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A파가 운영하던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5700만 원에 대해선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죠. 온몸을 뒤덮은 문신을 과시·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위협감을 조성하는 모습은 그리 신선(?)하진 않은데요. 조폭이 오랫동안 맥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2023-09-19 16:04
  •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실제로 앞서 회생법원은 7월 20일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보전처분 결정한 바 있다. 회생 신청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이를 두고 법원이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 등을 이번 사건의 채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이날 하루...
    2023-09-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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