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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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

2025-06-24 15:41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2025-03-27 11:00
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14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속도 낸다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행정절차 간소화…용인산단 승인 3개월 단축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LNG 추가기후기금 기업 대출한도 1→2조원 확대 정부가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계획을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내 승인하는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14개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대기 사업을 신속 추

2024-12-18 08:00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남해안 작은 무인도, 경매서 감정가 30배 넘는 2억3000만 원에 팔려

남해안의 작은 섬 전체가 경매에 나와 팔리며 눈길을 끌었다. 무인도라서 감정가는 700만 원대에 불과했지만 경매에서는 3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1일 법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모도리에 있는 무인도 상두륵도 3391㎡가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담당한 경매에서 2억3459만4100원에 낙찰됐다. 상두륵도는 모

2022-11-01 19:50
노태우 유족, 파주 국유림 매입 요청… 산림청 '불가' 입장

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묘지 조성 목적으로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 매입을 요청했으나, 산림청이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의 요청으로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 990㎡ 매각 또는 묘지 조성 허용 여부를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부지는 국방·군사시설이나 사방시설 등 특별한

2021-11-07 19:00
태연, 부동산 사기 해명에도 ‘시끌’…“속은 것” VS “정보 받고 산 게 투기”

가수 태연의 부동산 사기 피해 사실이 투기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 매체는 B 기획부동산 업체가 한류스타 A 씨 등 3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땅을 11억 원에 매입했으나, 해당 구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 산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B 부동산 업체

2021-10-29 17:20
태연, 11억 부동산 사기 피해설에 “제가 미쳤다고 투기할까요”

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기획 부동산 피해를 봤다는 보도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태연은 28일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를 통해 “오해나 추측,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지라 앞으로 남은 삶은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위치와 좀 더 가깝게 자주 만날

2021-10-28 17:08
KBS 공채 개그맨 낀 ‘2500억 기획부동산 사기’ 태연도 당했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안수미가 지목됐으나,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YTN은 28일 걸그룹에 속한 유명 한류스타 A씨가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을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는

2021-10-28 14:37
정부, 민간투자 200억 넘으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앞으로 해양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하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 명소로 육성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마리나,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2017-08-01 10:11
농식품부,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전환...목장형 유가공업 허용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제도가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되고 심사기간도 60일로 단축된다. 국제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원료 50종이 추가로 인정된다. 또 1일 1톤 이내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목장형 유가공업'이 가능해 진다, 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케이블카와 풍력발전기 등 산지이용 시

2016-05-18 17:47
서울 둔촌동 그린벨트 땅 쪼개팔기 광고 성행...강동구, 기획부동산 주의보 발령

서울 강동구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임야 쪼개기 매각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둔촌동 일자산 자락 일대 보전 산지는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작은데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분양업체가 이 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고급 단독주택과 타운하

2016-02-24 19:36
'공장입지'명분 속 국토-산업부 '국유림-산지'허물기 올인...수도권 난개발 우려

정부가 공장 입지 확보를 위해 또다시 환경규제 허물기에 나서면서 '제2의 그린밸트'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30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제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부처 공동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시 개발면적을 규

2015-07-30 16:00
전경련 ‘평창동계올림픽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 찾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활용방안 세미나’를 열고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

2015-07-16 10:00
산지 → 공장·사업체 이용토록 규제 ‘전면 재검토’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산지는 현재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으로 이분화 돼있다. 그러나 이것을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2014-03-16 10:34
[지역경제 활성화]산지규제도 확 푼다…귀농·귀촌 지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신산업 수요에 맞춰 농지·산지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또 청년층의 귀농·귀촌지원과 지역문화유산의 관광 산업화 등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농산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농지·농업법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벤처 기업이 시험지

2014-03-12 10:24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14-03-12 10:00
[특징주]대한항공·솔브레인, 투자활성화 대책 수혜 전망에↑

대한항공과 솔브레인이 정부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상승하고 있다. 26일 오전 9시 40분 현재 대한항공은 전일대비 1.82%(650원) 오른 3만9050원, 솔브레인은 전일대비 2.35%(1150원) 오른 5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2013-09-26 09:54
정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가 25일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지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원하는 5건의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될 경우 향후 약 5조7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2013-09-25 10:00
도시인구 비율 1960년 이후 첫 감소…귀농·귀촌 영향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196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91.04%로 지난해(91.12%) 대비 0.8%P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인구 비율은 줄곧 상승세를 보였고 2005년

2013-07-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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