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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한투운용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 순자산 1조2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의 순자산액이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종가 기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순자산액은 1조2029억원으로 집계됐다. 23일 종가 기준으로는 1조2295억원을 기록했다. 2월 말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2026-04-24 08:36
영암군, 북스타트 부모교육 운영… 영유아 부모 30명 모집

영암군이 ‘2026 북스타트 주간’을 맞아 영유아 부모 대상 그림책 기반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자녀 간 소통 방법을 공유하고, 독서과정에서 겪는 양육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북스타트 코리아 자문위원인 박소희 늘푸른어린이도서관장이 맡아 ‘아이에게 주는 첫 문장, 부모라는 이름의

2026-04-24 07:40
희토류 탈중국, ‘한 방’은 없다… 글로벌 전문가 “복합 전략 설계해야”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②]

존 시맨 IFRI 연구원 본지 인터뷰“단일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어”정부 투자·장기 계약·최저가격 보장 등 제안우호국 간 강점 결합한 ‘집단 대응’ 강조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데 단일한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존 시맨 연구원은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중국 희토류 전략에 대해 이

2026-04-24 05:01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전면 파업’ 제동…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 제동을 걸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

2026-04-23 20:03
덕신EPC 챔피언십, KLPGA 최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전개

덕신EPC가 국내 대표 여자프로골프 투어인 ‘덕신EPC 챔피언십’을 무대로 KLPGA 최초의 실종아동 찾기 공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억하고, 전하고, 찾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 현장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실종아동 찾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2026-04-23 18:21
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전부 취소…공정위 완패 [종합]

서울고법 “삼성, 부당 지원행위 아냐”공정위 처분 4년 10개월 만에 선고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 규모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

2026-04-23 16:39
G마켓, ‘꼭 멤버십’ 출격…더블 적립·SSG닷컴 연계 혜택

G마켓이 독자 멤버십 ‘꼭 멤버십’을 정식 론칭하며 고객 락인 강화에 나섰다. G마켓은 23일 꼭 멤버십을 공식 출시하고, 오픈을 기념해 28일까지 ‘더블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90개 상품을 대상으로 기본 적립 최대 5%에 추가 5%를 더해 최대 10%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 적립은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받을

2026-04-23 16:21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전투기·호위함·잠수함까지 수출 허용, 규제완화 수위 최고조동남아 주변국 공략 속 한국 주력 수출품과 겹치는 분야 늘어전문가들 “단기 타격은 없겠지만...중장기 경쟁구도 변화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동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며 ‘K-방산 신화’

2026-04-23 16:12
정병하 특사, 이란 외교장관 면담..."안전 항행 협조 요청"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락치 장관은 우리 측 요청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이란을 방문 중인 정 특사는 22일 아락치 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로운 항행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선박을

2026-04-23 15:28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이익 1031억원⋯전년比 37.6%↓

신한라이프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0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금 예실차 확대로 보험손익이 감소하고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손익도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했다. 다만 보험손익은 전년도 가정변경 영향 소멸 효과 140억원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지난해 수준인 1571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계약마진(CS

2026-04-23 14:10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17% 분배율 보장?”…ETF 과장광고 개선안 3분기 나온다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을 비롯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도 참여했다. 최근 자

2026-04-23 10:00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AI 리더십 박차⋯“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로 서비스 신뢰 확보”

카카오모빌리티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자율주행 기술 비전과 상생 생태계 구축 전략을 공개했다. 김진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겸 피지컬 AI 부문장은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월드 IT쇼’ ‘글로벌 ICT 전망 콘퍼런스에서 '피지컬 AI 시대, 모빌리티 플랫폼이 여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부사장

2026-04-23 09:28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에스바이오메딕스, 자금 조달 납입 완료…美 임상 3상 진입 개발 본격적 속도 전망

파킨슨병 치료제 글로벌 임상 개발 본격화 에스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TED-A9’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위해 총 4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3일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따르면 전환우선주(CPS) 178억원과 전환사채(CB) 222억원을 합친 총 400억 원의 자금 납입이 22일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투자에는

2026-04-23 08:30
김영록 전남도지사, "일터에서 존엄·안전 보장 사회 만들터"

"일터에서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진주 한 물류센터 앞에서 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을 애도하면서 23일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애도문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현장에서 안타깝게 떠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

2026-04-23 08:29
[논현논단] ‘삼전 노조’ 파업 압박이 안타까운 이유

고액 성과급 잔치에 직장인 박탈감최대실적 도요타 노조는 인상 자제경쟁력 키울 상생 노동운동 아쉬워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가 매년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도 노동조합 요구로 임금동결을 이어가던 2007년 일본 노동조합총연합(連合·렌고)를 방문해 그 이유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대기업 노조들이 높은 임금인상

2026-04-23 06:00
“아프면 병원까지 연결”…지역병원 연계로 학맞통 강화

경제·의료·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지역병원 연계를 더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역기관과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과 협력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경제·의료·심리적 복합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

2026-04-23 06:00
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대로…한미 안보 협의와 별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 사안과 한미 간 안보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조사를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된 사안은 공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한미 간 정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26-04-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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