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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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서 "한파 취약계층 보호 총력"

김포시가 연초부터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선제 점검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9일 2026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철 안전대책과 민생안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월요일 새벽 제설작업에 나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한파 대비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어르신·저소득

2026-01-21 17:15
중기부, 상생 성장전략 마련 속도…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모두의 성장’ 기조의 후속 조치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수립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장관 주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

2026-01-16 14:00
한국거래소, 7시 개장 추진에…금융투자업계와 갈등 국면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을 ‘12시간 거래’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금융투자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통 없이 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6월부터 오전 7시부터 거래할 수 있도록 프리마켓·애프터마켓을 신설한 뒤,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까지 구축한다

2026-01-14 14:29
'2% 경제성장' 전략…“정부, 선수로 뛰지 말고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해야” [전문가 진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 등 정부 역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투데이는 11일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경제전문가 5인의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번 전략적 구상이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2026-01-11 17:00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PF 경색에 시행사 급감⋯민간 주택공급 ‘경고등’

“실제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사업자는 현재 초죽음 상태입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1건만 있어도 추가 사업할 여력이 안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민간 주택 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들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400곳 넘는 디벨로퍼(시행사)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6

2026-01-06 11:19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전사적 역량 모아 AX 가속화” [신년사]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일 “전사적 역량을 모아서 AX(인공지능 전환)를 가속화하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AX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당부했다.

2026-01-01 08:47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막힌 지주택 전매...국토부 "지위양도 제한 구제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

2025-12-29 20:25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학교 앞 100m가 가장 위험하다… 부산 '15분도시', 통학로 안전에서 시험대에 오르다"

부산시가 '15분도시'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첫 시험대로 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을 선택했다. 행정 주도의 일방 사업이 아닌, 민관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내세운 점에서 기존 통학로 개선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

2025-12-26 09:13
수도권 집값 상승 지속…한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 병행해야”

정부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가계부채·금융불균형 자극한은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 장기화 땐 금융안정 부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12-23 11:00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국내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국민 44.8% “이용 의향”…증시 활성화 효과 기대혁신금융서비스 지정·증여세 비과세 특례·공공플랫폼 구축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업사랑 분위

2025-12-23 06:00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구조개선 불가피…부동산 상황 면밀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방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2025-12-21 16:45
이억원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유지…연말 대출쏠림은 보완책 마련”

"금리·환율 동반 상승 경계…필요 시 선제 안정조치""증시 신뢰 회복되면 외인 유입…환율 안정에도 도움""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 이어갈 것…3·4·5호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유지하되 '연말 대출창구 폐쇄'와 같은 쏠림은 손보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환율 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금융위원

2025-12-21 11:52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

2025-12-18 18:31
EU, ‘2035 내연기관 퇴출’ 완화 검토 [EV 전환 속도조절]

조건 충족 시 2021년 배출량 10%까지 생산 허용그린스틸·레인지 익스텐더 사용 가능집행위, 내년 예정 규정 재검토 시점 앞당겨독일·이탈리아, 규제 완화 찬성 입장‘전기차 전환 주도’ 중국과 격차 벌어질 우려 선진국들이 전기자동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방침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

2025-12-16 17:00
"고교학점제 손본다"…수능 폐지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해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 속에 대입 제도 개편 논의와 수능 폐지론까지 겹치며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 학점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교 학점제

2025-12-15 09:15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계속되는 ‘불영어’ 논란…교육부 “출제·검토 전 과정 면밀히 조사”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3.11%…상대평가보다 적어평가원,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과목이 역대급 난도를 보이며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직접 출제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험생과 학부모, 학

2025-12-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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