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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지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 기능이 강화한다.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2023-10-19 12:10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판결 방향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심사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조모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2018-09-01 09:32
‘트럼프 특별자문’ 칼 아이칸, 내부자거래법 위반 의혹에 조사 위기

월가 기업사냥꾼으로 통하는 칼 아이칸 아이칸엔터프라이즈 회장이 직위를 남용해 내부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아이칸은 현재 규제개혁 특별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최근 서한을 보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환경보호청(EPA) 등 정부기관 3곳에 아이칸의

2017-05-10 13:30
유일호 “기업 CEO 보수 규제 어려워...공시제도 강화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대상 기준금액 및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제성 항목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

2016-07-14 15:20
관·학·협, 공인중개사 보수체계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주택중개보수 인하로 인한 부동산중개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 불균형 현상에 대해 현행 중개보수 체계와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

2015-10-20 16:08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인하 조치에 강력 반발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조치에 공인중개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데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

2014-11-03 18:38
스위스, 기업 CEO 보수규제 국민투표 찬성 67.7%로 가결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가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67.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주민 발의안이 통과하면서 스위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2013-03-04 06:59
[다보스포럼] 올해도 은행권 로비 활발할 듯

스위스 다보스에서 2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올해도 은행권의 로비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들이 세계를 금융 위기에 빠뜨렸다는 오명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추가적인 보수규제 완화를 위해 정치가나 규제 당국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일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1-01-26 16:04
日 상장사 임원 연봉.. 6월부터 베일 벗는다

일본에서는 내달부터 하워드 스트링어ㆍ손정의ㆍ카를로스 곤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봉이 속속 공개된다. 올 봄 내각부령이 개정돼 연봉 1억엔(약 13억원) 이상인 상장사 임원에 대한 연봉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2009년도 결산을 마친 기업들은 6월 주주총회 후에 제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상여금과 스톡옵션을 포함해 작년

2010-05-24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