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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에스테베즈 차관은 내달 방문에서 양국에 ASML과 TEL의 중국 내 첨단 장비 유지·보수(AS)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기존 요구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ASML과 TEL의 장비는 HBM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D램 반도체 주형 제조에 사용된다. 미국은 이미 자국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램리서치 등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HBM은 여러...
    2024-06-19 15:03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이라도 AI 전문 인력 영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금융 업종이 각종 규제로 다른 업종보다 IT 발전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AI 활용 저해 규제로 ‘망 분리 규제’와 ‘데이터 결합 규제’ 꼽혀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가...
    2024-06-18 12:00
  •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양국 관계는 호주에서 보수 정권이 9년간 집권하는 동안 살얼음판을 걷다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급격히 악화했다. 당시 코로나19 기원을 놓고 충돌했고, 중국은 석탄과 면화, 와인, 보리, 목재 등에 무역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호주 수출업계는 연간 최대 200억 호주달러(약 18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22년 호주에서 지금의 중도좌파 정권이...
    2024-06-17 14:09
  • [특징주] 에코프로비엠, 증권가 ‘매도’ 리포트 재등장에 약세
    [특징주] 에코프로비엠, 증권가 ‘매도’ 리포트 재등장에 약세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의 보수화된 정치 지형, 바이든 정부에서 행한 연비규제 약화로 중장기 전기차 전망이 후퇴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를 하향할 수 밖에 없다”며 “전방산업의 전망이 후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양극재와 일부 소재업체들은 세상에 없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했다.
    2024-06-17 13:51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A사는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정유회사로부터 폐열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현장이 UAE였지만 A사와 하도급업체 모두 국내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다며 하도급법을...
    2024-06-17 05:00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부산 벤처기업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김종호 기보 이사장, 부산 벤처기업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13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벤처기업인 고려차량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차량은 화물 수송용 철도차량 제작, 유지보수 및 검수 전문 벤처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철도차량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TCMS)을...
    2024-06-13 09:34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분리선임 △임원보수와 내부거래의 주주통제 강화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주 간 이해충돌, 부의 이전 등은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오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규제를 회피하는 등 한계점이...
    2024-06-12 16:03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2024-06-07 05:20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보수주의자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데다가, 엄격한 경쟁정책, 환경 규제 강화, 노동조합 증시, 재정 팽창 등 바이든 정부의 좌경화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7년 도입한 소득세 등 ‘트럼프 감세’의 대부분이 2025년 만료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부유층 증세가 실현될 수 있다.
    2024-06-05 14:16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2024-06-04 16:05
  • ‘포항 석유·가스전’ 테마 열풍, 옥석 가리기 해보니
    ‘포항 석유·가스전’ 테마 열풍, 옥석 가리기 해보니
    문경원·윤동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가스전은 규제 사업으로 분류될 전망으로 적정투자보수 이상의 초과 이익은 어렵다. 그러나 심해 파이프라인 설치를 통해 요금기저, 적정투자 보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액화 비용 없이 가스를 가져올 수 있다면, 원가가 하락한다”며 “해외 가스 가격에 따라 미수금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는 현재...
    2024-06-04 10:29
  • ‘한국가스공사, 포항 140억 배럴 가스 상업생산 최대 수혜…영업이익 증가’
    ‘한국가스공사, 포항 140억 배럴 가스 상업생산 최대 수혜…영업이익 증가’
    4일 KB증권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광구들은 규제 광구로 분류되며, 광구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익 증가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초과이익은 가스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동해 포항 앞바다에 35억~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2024-06-04 08:22
  • 메리츠증권 “한국가스공사, 동해 가스전 수혜 가능성 있어”
    메리츠증권 “한국가스공사, 동해 가스전 수혜 가능성 있어”
    가스전은 규제 사업으로 분류될 전망으로 적정투자보수 이상의 초과 이익은 어렵다. 그러나 심해 파이프라인 설치를 통해 요금기저, 적정투자 보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액화 비용 없이 가스를 가져올 수 있다면 원가가 하락한다며 해외 가스 가격에 따라 미수금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는 현재 사업 모델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이...
    2024-06-03 15:57
  •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관치금융 이어 정치금융에 막힌 은행횡재세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 법안 추진에 은행 경쟁력 악화 우려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국내 은행에 '경고장'"과도한 규제나 신설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은행권이 사면초가다. ‘이자장사’ 비판에 수 조 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은 일정 부분을 넘어서 ‘번 돈은...
    2024-06-03 05:00
  • 미국 전기차 보급, ‘정치 양극화’ 난관 직면
    미국 전기차 보급, ‘정치 양극화’ 난관 직면
    WSJ에 따르면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제공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고, 특정 제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려는 규제를 기피한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녹색 에너지에 대한 공공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환경적인 이유로 전기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반대 진영보다 더 크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속도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2024-05-28 14:23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은 기존 보수적인 금융사들과 달리 다양한 실험과 도전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법령상 금융사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업자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는 구두 지도와 같은 비법률적 규제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한 수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결국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05-22 05:0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비롯해 파견 대상 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2024-05-20 11:00
  • 신동훈 컨텍터스 대표 “저비용으로 중소형 빌딩 관리 24시간 대행” [탐방기UP]
    신동훈 컨텍터스 대표 “저비용으로 중소형 빌딩 관리 24시간 대행”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서울·경기 중소형 빌딩을 선점한 후 머지않은 미래에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녹여 긴급대응 이슈를 제외한 모든 관리를 원격 통제하는 ‘스마트 빌딩’을 짓고...
    2024-05-19 11:08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이어서 △재무제표 승인 23.0% △정관변경 승인 16.4% △임원 보수 한도 승인 12.5%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임원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심이 컸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국민연금의 주요 요청사항은 △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ㆍ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 15.0...
    2024-05-13 11:00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격 조건이 강화되고, 증권사들도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다. 업계에서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서 CFD 거래도 회복될지 주목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액은 1조517억 원이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달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 원)과 비교하면 약 62.0% 쪼그라든...
    2024-05-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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