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 CEO 보수 규제 어려워...공시제도 강화할 것“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우선...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대상 기준금액 및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제성 항목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에 대해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과 관련,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