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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7.7만가구, 구체적 일정 미정…실제 입주는 언제 [수도권 10만 가구 속도전]

지구지정·보상 일정 미공개행정절차 단축에도 변수 산적“실제 입주 2030년대 중반 전망”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2030년대 중반에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

2026-10-29 15:48
LH, 3기 신도시 보상기간 단축 추진…협의·재결 절차 병행

이성훈 사장 주재 보상현안회의 개최광명시흥·서리풀 등 주요 지구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다.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 도입을 준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현

2026-10-29 08:57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공급한다더니⋯2년 다 돼가도 착공은 먼 길

서리풀 보상·마을 존치 갈등대곡·오전왕곡 지구 지정도 지연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다가오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부 지역은 지구 지정부터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토지 보상과 기존 마을 존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

2026-10-29 06:00
"계획보다 더 빨리"…LH, 사업 병목 풀고 주택공급 속도전

서리풀 2028년 착공…1년 이상 단축 추진광명시흥 보상 4개월 당겨…44→24개월 목표매입임대 2만가구…비주택 2125가구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사업의 병목을 줄이고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매입임대와 비주택 리모델링 등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택을 확보

2026-10-08 06:00
은행권 해킹 파장 확산⋯과징금·손해배상 어떻게 되나 [AI 보안 경고]

금융사 7곳 해킹 당해⋯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 방침과거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배상은 소수·소액에 그쳐해킹 과징금 상한 50억원⋯내년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금융권을 덮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과징금과 고객 배상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고객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내세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규모 정보가 유출돼도 실제

2026-10-07 05:00
부산시 vs 김도읍, 생곡소각장 정면충돌…‘2024년 대면보고’ 놓고 진실공방

부산시와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의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김 의원의 기자회견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낸 데 이어, 김 의원 측도 17일 부산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특히 2024년 2월 부산시와 김 의원 측의 대면보고 내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

2026-09-17 16:42
2030→2029년 당긴 1·29 공급부지⋯시설 이전·주민 협의 ‘변수’ [당긴 공급시계, 현실은 ③]

태릉·과천·성남 2029년 착공 목표⋯선행절차 압축“행정절차보다 보상·시설 이전 관건⋯협의 속도가 좌우” 정부가 주요 도심 공급부지의 착공 시점을 앞당겼지만 시설 이전과 주민 협의, 보상 등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일부 사업지는 당초 제시했던 중간 일정부터 늦어진 만큼 2029년 첫 삽을 위한 새 시간표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2026-08-18 06:00
“37개월이면 첫삽”⋯정부 시간표대로 가능할까 [당긴 공급시계, 현실은 ①]

법 개정 선행돼야…국회 문턱 변수신규택지 대부분 사유지…보상 지연 우려그린벨트 해제, 교통·생활 SOC 과제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3곳을 공개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급 속도를 높여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 개정부터 사유지 보상,

2026-08-18 06:00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정치권 '용인 이전론'과 현장 온도차⋯연말 보상 완료 전망에 사업 탄력김용범 "용인 클러스터 지방이전 아냐⋯제2 클러스터 추가하는 것"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 진행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속재결 절차가 본격화되며 보상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내 보상 완료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2026-06-24 16:32
국토부 “수도권 올해 6.2만가구 착공 차질없이 추진”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 열고 상황 점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

2026-04-15 15:50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비화사업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 키워李대통령 "정부가 이전 강제 못해"업계 "논쟁보다 속도에 집중해야"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외풍’이 국가 전략 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기지가 표심(票心)에 흔들리는 정쟁

2026-01-22 05:00
이상일 용인시장, 600조원 반도체 심장부서 ‘국가 속도전’ 지휘

책상위 보고가 아니라, 철골과 크레인이 선 공사현장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6년 첫 간부공무원 회의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한복판에서 열며, 반도체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지연 가능성에 대해 행정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전략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용인특례시는 6

2026-01-07 10:0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망친다…정부, 공식입장 밝혀야”

-“1천조 투자, 보상·인허가·기반시설 동시 진행 중…이전 논의는 현실 부정” -“원삼·이동·남사 공정률 수치로 증명…‘계획 아닌 실행단계’”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의 산업… 지방선거용 흔들기, 국가경쟁력 훼손” -“김동연 지사 왜 침묵하나”…여당엔 “반도체 R&D 주52시간 규제 철폐” 요구 -이전론 확산에 “정부가 정리하라”…“브레이크 거는 발

2025-12-31 16:40
국가 반도체 승부수, 용인서 가동됐다…LH·삼성, 360조 국가산단 본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29일 용인특례시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LH와 삼성전자는 1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사업 추진

2025-12-29 14:24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기 보상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

2025-12-02 08:00
"재건축·재개발 공공대행으로 속도 높여야"

주산연, 조합 권한 유지·공공 참여 장점 살린 방안 제시사업관리·인허가 업무 등 공공이 맡아…결정은 조합 몫"도심 외곽 재건축·중견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공공이 인허가와 사업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

2025-11-19 15:02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보상 협의·수용절차 마무리

서울 최대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2025-08-27 06:00
“100일에 1658건 해결”…수원시 ‘폭싹 민원함’ 시민 삶 바꿨다

‘민원’은 행정현장에서 주민과 기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단어다. 수원시는 이런 인식을 깨기 위해 조선시대 상언과 격쟁에서 착안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 보여주기식이 아닌 소통과 응답으로 시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만드는 변화를 이끌었다. △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10년 묵은 불편 해소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좋아요

2025-08-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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