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보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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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업체라도 원청 기업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씨에

2023-09-05 12:00
경로당 5곳 중 1곳 ‘보상책임보험’ 미가입…다쳐도 피해보상 못 받아

전국 경로당 5곳 중 1곳은 불이 나거나 다쳐도 주이용자인 노인들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에 따르면, 전국 6만4743개소의 경로당 중 약 22%인 1만4419개소가 보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2016-09-27 11:19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확대

국토해양부는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1000톤 초과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용 부선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2009-11-1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