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세종서 한ㆍ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개최고령화ㆍ인구이동ㆍ결혼ㆍ출산 등 10개 주제 발표통합돌봄ㆍ주거이동ㆍ결혼 가치관 비교⋯공동연구 모색
한국과 일본의 인구ㆍ사회정책 연구기관이 초고령사회와 저출생, 인구이동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통합돌봄체계와 인구이동 실태, 결혼ㆍ출산 가치관 등을 비교하
1961~1964년생 3년 사각지대…소득 급감 취약 가구 70% 가계 적자 허덕보사연, 연금 수급 연령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부분연금제 도입 제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 기간이 3년까지 늘어났다.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하향 취업·소득 단절 겹치며 고독사 절반 이상 50·60대에 집중보사연 "단순 고용률 아닌 체감형 '성과 지표' 도입 시급"
50~64세 중장년층이 노동시장 조기 이탈과 사회적 고립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한참 못 미치는 40대 후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저임금 노동과 소득 공백을 거쳐 고독사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취업과 학습·구직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미혼 청년(19~34세)은 평일의 약 70%, 주말의 약 80%를 수면·식사 등 필수생활과 미디어·게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취업 상태에 따른 청년의 시간 사용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월 지급금액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행하는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의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김은정)’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모급여 수급 특성
2019년 42.5%서 2024년 48.8%유자녀가구 평균 111만원 더 벌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갈리는 ‘출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초혼
출생아 수 회복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회복세가 확실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보다 15.5% 늘었다.
증가세는 가파르지만, 그 내용이 건강하진 않다. 지역별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다중채무·중기연체 경향이 두드러졌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위험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정책은 아동·청소년과 노인에 집중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중장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김성아·강예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
‘빚도 자산’이란 속설이 통계로 입증됐다. 한국 사회에서 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었으며,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집단은 증식 속도도 빨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연구책임자 김성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연구진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학자금 지원정책은 단순한 교육비 경감을 넘어 생애소득 증대, 건강 증진, 사회통합 등 다양한 장기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발간한 ‘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나원희 부연구위원)에서 학자금 지원정책을 단순 재정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재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새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전반적인 결혼·출산 관련 인식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양육가정 지원 중심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 19~49세 성인과 그 배우자 1만4372명(1만
국민 5명 중 3명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최근 발행한 ‘이슈 앤 포커스’ 제452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곽윤경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노동시장 격차와 상대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는 5일 서울대에서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을 주제로 제37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인수 보사연 부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
보사연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응답자 92.3% "진보-보수 갈등 심각"
국민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다소 오른 사회통합도가 최근 2년째 감소하는 등 정치 이념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
저출산·고령화 해소 목적의 이민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통합’이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저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울상이다.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도 삭감되지만,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선 삭감 폭이 작다.
29일 복수 출연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인사연)과 소속 출연연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인사회는 한국개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차별적 영향은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회복 이후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022년 6~8월)’ 응답자(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학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0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8월 성인남녀 394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20일 복지부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적립형 재정’ 제시
조세 기반 재원 마련, 지역에 포괄 배분하고 집행 책임 강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