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월 지급금액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행하는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의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김은정)’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모급여 수급 특성
2019년 42.5%서 2024년 48.8%유자녀가구 평균 111만원 더 벌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갈리는 ‘출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초혼
출생아 수 회복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회복세가 확실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보다 15.5% 늘었다.
증가세는 가파르지만, 그 내용이 건강하진 않다. 지역별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다중채무·중기연체 경향이 두드러졌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위험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정책은 아동·청소년과 노인에 집중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중장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김성아·강예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
‘빚도 자산’이란 속설이 통계로 입증됐다. 한국 사회에서 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었으며,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집단은 증식 속도도 빨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연구책임자 김성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연구진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학자금 지원정책은 단순한 교육비 경감을 넘어 생애소득 증대, 건강 증진, 사회통합 등 다양한 장기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발간한 ‘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나원희 부연구위원)에서 학자금 지원정책을 단순 재정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재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새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전반적인 결혼·출산 관련 인식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양육가정 지원 중심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 19~49세 성인과 그 배우자 1만4372명(1만
국민 5명 중 3명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최근 발행한 ‘이슈 앤 포커스’ 제452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곽윤경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노동시장 격차와 상대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는 5일 서울대에서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을 주제로 제37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인수 보사연 부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
보사연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응답자 92.3% "진보-보수 갈등 심각"
국민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다소 오른 사회통합도가 최근 2년째 감소하는 등 정치 이념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
저출산·고령화 해소 목적의 이민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통합’이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저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울상이다.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도 삭감되지만,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선 삭감 폭이 작다.
29일 복수 출연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인사연)과 소속 출연연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인사회는 한국개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차별적 영향은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회복 이후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022년 6~8월)’ 응답자(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학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0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8월 성인남녀 394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이주노동자의 노동여건 및 정책과제(김기태 부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렸다. 이번 연구를 위해 김 부연구위원은 국적, 성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일 한국연금학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윤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연구(2010)',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비가 줄고, 외부활동도 준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서서히 인간관계도 끊어진다. 남는 건 고립감과 외로움, 삶의 만족도 저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와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노인의 48.6%였다. 특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의 노인돌봄 체계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는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 수보다 '접근성', 즉 거리 문제가 지방 돌봄 공백의 핵심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성아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는 최근 발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