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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이 같은 에쓰와이앤씨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2024-05-28 14:23
  •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책무구조도 등 논의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책무구조도 등 논의
    금감원은 사적 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과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산운용업계 및 금투협은 내부통제 우수사례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2024-05-24 09:30
  •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주요 적발된 위반혐의는 소재지 변경, 폐지, 상호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보고의무 미이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23건이 적발됐고,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3건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2024-05-21 12:00
  •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마약류 도난 및 유출 방지 관리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점검부 기록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2024-05-21 09:15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접촉한 하도급사 측은 롯데건설과의 향후 영업 및...
    2024-05-08 05:00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2024-04-29 20:10
  •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20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31개 중 17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돼 전년 대비 5개 가했다.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2024-04-25 14:51
  • [종합] 외국계 ‘큰손’·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면 차단…“모든 공매도 탐지”
    [종합] 외국계 ‘큰손’·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면 차단…“모든 공매도 탐지”
    기관이나 증권사의 경우 전산 관리 의무 위반 여하에 따라 고의나 과실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으로, 공매도 거래량의 92%를...
    2024-04-25 14:49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2024-04-21 10:00
  •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공정위는 웹젠의 ‘뮤 아크엔젤’의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로 자체적으로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24-04-18 17:40
  •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외감대산 중소기업과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 및 보고할 수 있도록...
    2024-04-08 11:00
  •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과 문의에도 답변할 방침이다.
    2024-04-03 09:00
  •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 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2024-04-02 06:00
  •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 위법 행위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1조70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CEO 제재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인데, 당국은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들은 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ELS 관련 배점을...
    2024-03-30 08:00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
    2024-03-29 14:00
  •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 위법 행위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1조70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CEO 제재도 안갯속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가 핵심이다. 당국은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2024-03-28 05:00
  •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다. 출협은 행사가 끝나면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출판진흥원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협은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
    2024-03-26 05:00
  • 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다만 EU는 알파벳, 애플, 메타가 앞서 7일 보고한 '법 시행에 맞춘 서비스 개편' 내용이 DMA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EU는 '이들 게이트 키퍼들의 내놓은 방안은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EU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 위반으로 판단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2024-03-25 21:53
  •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3-25 12:00
  •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 했다. 위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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