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예산 47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한편, 이달 중 보건복지부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와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어 5월 세부사업 공고 후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설명회 개최, AI 분야 의견수렴 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세부 사업자 선정은 6월 진행되며, 이후 빠르면 7월부터 과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합니다!
18일(목)
△복지부 1차관 11:00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63컨벤션센터)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25차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 '오프'를 하기도 동의했다. 이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