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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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이어진 갈등

2023-07-12 05:00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2023-07-05 11:18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2023-06-26 18:21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2023-06-19 20:26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9 16:27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

2023-06-19 10:37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2023-05-09 19:12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우리는 되는 것을 안되게 하는 이 행위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관심과 빠른 판단을 당부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김본환 대표와 정 부대표 등 4명의 창업자가 모여 세운 기업이다. 법률에 혁신기술을 더한 리걸테크로 정보 비대칭 문

2023-04-24 16:47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2023-04-21 14:34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별도의 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본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해 각종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2023-04-13 08:09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 측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잠적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는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7일 SBS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박 모 양의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2023-04-07 13:47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2023-04-07 06:55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기득권 유지와 지대(地代)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던진 말이다.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의 예고였다. 집요한 기득권의 고집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비슷한 언급은 지난달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다시 나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부당한

2023-03-30 06:00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구속 기간 하루 1.7번꼴로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명석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50일간 총 256번 접견을 했다.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023-03-22 17:02
의사ㆍ변호사 “닥터나우ㆍ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 향상에 오히려 도움…직역단체 주장은 ‘기우’”

플랫폼에 잘 쌓인 후기는 의사의 자산이 됩니다. 좋은 진료로 좋은 후기가 남으면 환자들이 그 병원만 찾을테니까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온라인 카페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뒷광고’도 사라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도 양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21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제3회 스타트업 토크’에서 미용ㆍ의료ㆍ광고플랫폼 ‘강남언니’

2023-03-21 16:53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2023-03-07 12:57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데 대해 벤처업계가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2023-02-23 15:09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

2023-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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