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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담합 무죄’ 녹십자 행정소송 패소 뒤집힐까...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

녹십자 “대법 심리불속행 위법” vs 공정위 “심리속행 사유 아냐”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이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동일한 담합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행정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공

2026-10-23 17:59
[단독] 200억 투자에서 5700억 소송전으로⋯미래에셋ㆍ스마일게이트 IPO 분쟁 확전

IPO 무산 손배소 1심 승소 후 잔여 손해배상 청구두 소송 청구액 총 5725억…선행 사건 항소심도 진행 중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공개(IPO)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4700억여원을 추가로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을 합하면 5700억원을 넘어선다.

2026-10-22 16:32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공방

청구인 “평등권 침해”…법무부 “수사 밀행성 보호”김형두 “영장 제시만으로 충분한가”…실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며 질문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리에 나

2026-10-21 18:12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공판서 혐의 부인…김선호 증인 채택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에 있어서 고의,

2026-10-20 15:40
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 구형⋯“국가 권력 사유화” [종합]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2026-10-16 19:25
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항소심, 12월 17일 첫 변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2월 17일로 정해졌다. 16일 민 전 대표가 이끄는 오케이레코즈에 따르면 첫 변론은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

2026-10-16 13:26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최태원 측 “노소영 기여도 33% 부당”⋯재산분할 비율 대법서 다툼

노 관장 기여도·주가 상승분 반영에 적절성 의문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과 SK 주가 반영 방식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2026-10-12 20:14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12월부터 증인신문…삼양사·사조·대상 관계자 순

12월 8일, 삼양사 관계자 3명 증인신문 대상 측 “영장 청구 때와 범행구조 달라”…檢 “담합 인식·묵인이 핵심”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12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삼양사와 사조CPK, 대상 관계자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들의 담합 관여 여부와 범위 등을 입증할

2026-10-06 14:03
[ESGX 이슈 5]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잇따르자…전 금융권 보안체계 점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 금융사의 정보보호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와 석유기업의 기후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에 따른 지역사회 부담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잇따르자…전 금융권 보안체계 점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정

2026-10-06 11:30
오세훈 "비용 대납 요청, 신념과 어긋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1.5년 구형 반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조작된 정황"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2026-10-02 19:33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2026-09-29 14:57
LIG D&A에 유리하게 평가하고 수억원대 뇌물…방사청 공무원, 혐의 인정

검찰, 자금세탁 가담자 2명에 실형 구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2026-09-29 13:21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정당정치 신뢰 훼손”

특검 “당대표 자리 위해 명품 제공…파급력 커”김기현 부부 혐의 부인…“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2026-09-28 16:58
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 손배소 승소⋯원고 항소 포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1억원과 지연손

2026-09-18 20:52
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결정 효력 정지

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2026-09-18 20:17
‘인보사’ 피해자 240여명 손배소 시작…法 “7년간 부작용 정리해 달라”

소 제기 7년 만에 첫 변론…재판부 “실제 부작용 여부 확인 필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0여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 제기 이후 실제 부작용이나 질환이 발생했는지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240여명이

2026-09-18 17:18
‘1300억 과징금’ SKT, 첫 재판서 “복제 유심 실험, 실제 이용환경과 달라”

2300만여명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가 과징금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 복제 유심 실험의 조건을 문제 삼았다. 실험이 실제 이용환경과 달랐다면 피해 발생 가능성과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2026-09-17 16:53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단독] ‘400억 승소’ 뒤 33억 보수 소송…김앤장 vs 메디톡스 2심 시작

대웅제약 소송 성공보수 22억 포함...1심 김앤장 승김앤장 측 “비상식적 주장”...메디톡스 측 “466억 손해 입증”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이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이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메디톡스의 보수 갈등도 항소심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400억원 배상

2026-09-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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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퍼즐 풀고 상품 받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참여마당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 이벤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월 1회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연재합니다. 퍼즐을 풀고 응모하신 분들 중 정답을 맞힌 선착순 3분께 인지 기능 자극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1종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 1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① 새로운 지식이나

2025-11-02 17:00
퍼즐 풀고 상품 받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참여마당

2.복사나무의 열매. 품종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시고 단 맛이 있으며 담홍색으로 익는다. 3.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 가루 수프를 따로 넣는다. 4.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5.우비(雨備)의 하나. 펴고 접을 수 있어 비가 올 때에 펴서 손에 들고 머리 위를 가린다. 6.아

2024-08-01 08:41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