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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국회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

2026-03-01 16:55
野 입장 선회에 대구·경북 통합법 본회의 통과 청신호

이르면 1일 본회의 광주·전남 통합법과 상정 가능성與 “대국민 사과 필요⋯2월 회기 통과 당론 확정해야”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여지가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최장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에 올라 있다. 앞선 법안들에

2026-03-01 09:00
여야, 사법개혁 정면충돌…與 ‘살라미 처리’ VS 野 ’필버’ 총력전

상법 개정안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패키지’ 속도입법대치 장기화에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TK통합법 관련해 입장차 좁히면서 협상 조건 맞출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막판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2026-02-28 07:00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에…與 "조희대가 사퇴해야" vs 野 "권력 쥐기 위한 각본"

정청래 페이스북에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여당 의원들 "주심 사퇴했으니 조희대도 사퇴해야"국민의힘 "결국 그 살생부 가장 윗자리는 조희대""대법원장 탄핵, 대한민국 사법 안전핀 뽑는 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드라이브에 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연결지어 압박했다.

2026-02-27 16:49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처리 추진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지도부는 앞서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

2026-02-26 12:38
국민의힘, TK 통합법 ’파동’…총선 앞두고 지도부 갈등

“TK만 빠졌다” 지역·당내서 책임론 확산주호영 “누가 반대했나” 직격…의총장 파열음송언석 “반대한 적 없다” 반박 뒤 사의 파동TK 통합 ‘공약 역풍’…총선 앞두고 부담 확대 국민의힘 내부에서 TK(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싸고 ‘내부 폭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이 TK 민심 달래기와 광역단체 통합 구상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

2026-02-25 15:56
스마트폰 제한·학맞통 가동…새 학기 교실 달라진다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제한 시행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2026-02-25 10:37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내부 설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

2026-02-24 20:54
자사주 의무소각 기대에 보험주 급등… 건전성 부담 ‘이중 셈법’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자사주 많은 6개 보험사 ‘수혜 기대’IFRS17 체제서 자본총계 감소 직결…K-ICS 하락 가능성 부담해약환급금 준비금·손해율 악화 변수…주주환원 속도 조절 불가피 자사주 의무소각 기대감에 보험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주당가치 상승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2026-02-24 16:15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4:54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

2026-02-24 12:49
[특징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선반영 지주사 일제 약세⋯금융주도 ↓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사주 소각 기대감을 선반영한 지주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10시14분 LG는 전 거래일 대비 0.30% 하락한 9만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CJ는 1.13% 내린 21만9500원, 두산은 4.55% 내린 107만1000원, 코오롱은 0.31%내린 6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2026-02-24 10:26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2026-02-24 09:26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위원 총 17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2026-02-23 19:03
법사위, 답변하는 김영훈-김성환 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3 16:32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2026-02-23 16:28
[특징주] 미래에셋생명,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미래에셋생명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9분 기준 미래에셋생명은 전장 대비 3720원(30.00%) 상승한 1만6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험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달 2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

2026-02-23 09:14
자사주 소각·고배당 확산…K제약바이오 ‘주주환원 경쟁’ 본격화

자사주 소각·고배당 확산…K제약바이오 ‘주주환원 경쟁’ 본격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금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중심 성장 스토리에 머물던 산업 구조가 실적 기반 기업가치 제고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상장사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

2026-02-23 05:00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공소청법 대해서 재입법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2026-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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