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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이 신(新) 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2023-05-25 12:00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2023-05-24 06: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2023-05-22 14:30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 인정 받으며 장기간의 소모적 법정 분쟁 종결 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2023-05-18 15:52
  •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8년 넘게 특허 분쟁을 치르고 있는 데 이어 SK매직과 쿠쿠홈시스까지 법정다툼을 앞두게 되면서 국내 주요 정수기 렌탈·판매 기업들이 모두 소송으로 얽히게 됐다. SK매직은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05-11 16:24
  •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WSJ에 따르면 애플이 중소기업과 벌이는 특허 분쟁의 대부분은 애플 워치와 관련된 기술이다. 2018년 애플은 혈중 산소 측정 장치를 만드는 기업 ‘마시모’의 설립자 조 키아니에게 접근했다. 키아니는 당시 “회사 기술이 애플 워치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며 애플과의 파트너십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얼마 뒤 애플은 마시모의 엔지니어와 최고 의료책임자 등 핵심...
    2023-04-21 09:47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대기업에 피해를 봤다는 알고케어와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벤처기업 대표가 회견에 참석해 분쟁 현황을 설명했다. 경청과 벤처기업 대표들이 어제 주장한 각종 피해 사례가 사실인지, 현행 법제의 보호 대상인지 등은 관련 절차를 통해 가릴 일이다. 하지만 산업계 전반에 걸쳐 기술 탈취를 비롯한 부정경쟁행위가 난무하는 것은...
    2023-04-19 05:00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는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2023-04-18 16:10
  •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아내 황씨…서울중앙지법 출석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아내 황씨…서울중앙지법 출석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황 씨의 남편인 유모 씨는 이미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부부와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 2020년 11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은 2년간 법적 분쟁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부부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 7000만 원을 주며...
    2023-04-10 15:58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를 계기로 노·정 간 법정분쟁도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
    2023-04-09 12:00
  •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최 회장 측은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2023-03-28 11:07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안 주는’ 포괄임금 ‘더 주는’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모든 임금항목을 포괄해서 연봉 총액만 정하거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체의 총액만 정하고, 연장 근로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 발생했든 더 이상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고정 OT는 일정한 시간(예컨대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이를...
    2023-03-22 06:00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 첫 상속 분쟁…“아름다운 이별? 전근대적 풍습!” 4년 전 끝난 상속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LG가 세 모녀가 ‘유언장이 없으니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애초 상속 자체는 2018년 11월경 이뤄졌습니다. 당시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이 별세하며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2023-03-13 16:06
  • [특징주] LG, 상속 분쟁 소식에 이틀 연속 오름세
    [특징주] LG, 상속 분쟁 소식에 이틀 연속 오름세
    LG는 고(故)구본무 선대 회장의 미망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배를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휩싸였다. 세 모녀는 상속이 통상적인 법정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가운데 구 회장은 LG 지분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2023-03-13 10:28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재계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가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LG는 2018년 구 회장 취임 이후 뒤늦게 불거진 재산 다툼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내이자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2023-03-10 18:15
  • 주가로 보는 SM 경영권 분쟁 향방 [이슈크래커]
    주가로 보는 SM 경영권 분쟁 향방 [이슈크래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22일)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하이브와 SM 현 경영진-카카오 간의 첫 법정 공방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앞서 이 전 총괄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심리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SM-카카오 경영진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만큼...
    2023-02-22 16:30
  • 하이브, SM '1대 주주' 경영권 분쟁 급변…카카오 "입장 없다" 유지
    하이브, SM '1대 주주' 경영권 분쟁 급변…카카오 "입장 없다" 유지
    이날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에 대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여러 쟁점 중 발행 당시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영 판단이라는 의견 대립을 경영권 분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 경영진이 이 전...
    2023-02-22 15:40
  •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또 유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경영권 분쟁’ 상황임이 명확해야 하고, 회사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hy가 긴급수혈을 하지 않았다면 메쉬코리아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 메쉬코리아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hy가 인수에 뛰어든 만큼 유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힘들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2 15:32
  •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이수만, 22일 서울동부지법 심문 중 하이브에 전격 지분 양도SM 보통주 352만여주…하이브, 李지분 14.8% 확보 '1대 주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인수를 놓고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프로듀서 측과 SM엔터 현 경영진 측 사이 첫 법정 공방이 22일 열렸다. 이날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로 볼...
    2023-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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