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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개점휴업'에 쇠퇴기 전망까지…뒤숭숭한 건설업계
    정비사업 '개점휴업'에 쇠퇴기 전망까지…뒤숭숭한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100위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을 닫는 건설사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총 3562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분기 폐업신고는 9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1분기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380건) 대비 62.4...
    2024-05-14 10:33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파산 위기에 내몰린 중소 건설사도 늘어났다. 이들이 지키지 못한 준공 의무는 신탁사에 전이됐다. 실제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 PF 대주단으로부터 5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와...
    2024-05-12 15:5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광역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24-05-10 13:19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광역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4-05-10 11:10
  •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을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로 구분한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크다면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즉 회생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어 회생절차를 감당할 비용조차 댈 수 없는 회사들은 파산을 결정한다. 신흥시장을 개척한 꾼들의 수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종료한 기업의 새로운...
    2024-05-02 06: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회생절차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투입’ 부정적 여론에…법정관리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수...
    2024-05-02 05:00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산은 관계자는 "사업장 개별 이슈나 한 채권단의 주장이 워크아웃이라는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을 때와 워크아웃이 진행됐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면 방향성은 워크아웃이 맞다는데 채권단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우리은행 요청에...
    2024-04-30 05:00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시범사업 2단계에서는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됐고 환자 본인 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소화불량, 알레르기비염이 추가됐다. 급여일수는 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최대 20일분까지 확대됐다. 기존...
    2024-04-29 10:49
  •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SAP는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해소하고...
    2024-04-25 16:27
  •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처리했다. 그 밖에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과다 지급한...
    2024-04-10 13:33
  •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오 차관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휴학 신청과 허가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방식으로 휴학이 돼야 한다는 전제로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렇게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이든 유급이든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면서 “극단적으로 올해...
    2024-04-09 13:48
  • 코스닥 상장사 42곳 상장폐지 위기…전년비 35.4%↑
    코스닥 상장사 42곳 상장폐지 위기…전년비 35.4%↑
    거래소는 이의신청에 대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0개사다. 거래소는 2022 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개사로...
    2024-04-09 12:15
  • 태영건설 등 코스피 기업 21곳, 증시 무더기 퇴출 위기…감사의견 거절
    태영건설 등 코스피 기업 21곳, 증시 무더기 퇴출 위기…감사의견 거절
    감사의견 미달을 받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곳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총 4개사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2024-04-09 12:00
  • 용산구 “일반경비원 등 취업연계 교육 받아보세요”
    용산구 “일반경비원 등 취업연계 교육 받아보세요”
    필수 법정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구민에게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체에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은 40명이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 신중년을 우선으로 총 40명을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19세 이상 구민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2024-04-01 11:16
  •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비수도권 미분양 많아…지역 건설사 ‘위기’ 최근 시공능력 100위권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와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3755가구로, 전월...
    2024-03-25 05:00
  •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오 씨를 경찰서에 임의 동행해 조사했지만,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신병을 확보한 뒤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선수활동을 했고, 국가대표로...
    2024-03-22 00:39
  •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2024-03-20 13:24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단 하나.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24-03-18 06:00
  • 중기중앙회, ‘KBIZ AMP’ 18기 모집
    중기중앙회, ‘KBIZ AMP’ 18기 모집
    특히 다른 AMP과정과 달리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법정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며, 합리적인 비용,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풍성한 콘텐츠, 중기중앙회 중심의 강한 소속감, 활발한 총동문회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KBIZ AMP 18기 과정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세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다’라는...
    2024-03-05 12:00
  • 법정관리 위니아, 딤채 생산 4개월 만에 정상화…"M&A 투자 유치 청신호"
    법정관리 위니아, 딤채 생산 4개월 만에 정상화…"M&A 투자 유치 청신호"
    위니아는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다. 위니아의 딤채 브랜드는 24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및 브랜드스타 1위, 10년 연속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의 1위 신뢰를 이어오고 있다. 위니아는 2024년형 ‘딤채’ 신제품으로 김치냉장고 1위 브랜드 파워와 함께...
    2024-02-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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